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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매장유산 발굴 허가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484)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945
<매장유산(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및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관련법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제1항, 제2항

나. 구비서류

○ <매장유산(발굴,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1)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2) 발굴조사 계획서(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6호)
3) 매장문화재 발굴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별지서식 제7호)
4)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 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의 경우

1)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5호의2)

2) 발굴조사 계획서(변경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로,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 (별지서식 제6호)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의견서

4)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다. 처리기간∶10일

라. 처리기관∶국가유산청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5호의2서식]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7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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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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