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 사업허가 사전심사청구 안내(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
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궤도사업허가
(철도과) | 15일 |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서
-공사설명서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 문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
하는 행정기관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 에는 관할행정기관등의 허가나 승인 증명서류
- ,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15일 |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서
-공사설명서
| 15일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 문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
하는 행정기관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 에는 관할행정기관등의 허가나 승인 증명서류
- ,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처리
부서 | 철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