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
처리	인천광역시 디지털보안담당관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③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④ 기업진단보고서

⑤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⑦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⑧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④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⑤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⑥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