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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2001년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877
최근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이르자 '역시 북한은 믿을 수 없다'거나 '우리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는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해 왔고, '북한과 화해협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과거와 같은 '남북간 대결과 대립의 관계'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남북관계 소강국면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며, 과거에 있었던 소강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최근 남북관계의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6·15 남북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였다.

당국간 대화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고, 남북간 교역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록 당국간 대화는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화해와 협력으로 향하는 큰 흐름에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남북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성과 없이 종료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남과 북은 이제 2001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테러전쟁 등 국제적 긴장요인이 진정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해소되면, 남과 북은 대화를 재개하고 이미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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