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지원예산 11조원 상반기 배정, 지역경기 부양
□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기의 조속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체예산 18조 50억원중 지방자치단체 지원관련예산 16조 7,958억원을 금년도 재정집행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중 65%인 10조 9,110억원을 상반기 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투자재원 등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금 11조 6,851억원중 70%인 8조 1,729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자치단체의 원활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 지역경기 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도서종합개발 등 지역SOC 투자 사업비 2,660억원의 91%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연초에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시도별 사업대상 물량 등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또한, 최근 증가하는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근로사업 예산의 60%인 1,052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하고, 지난해 12.10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를 거쳐 1.7일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등 재정의 경기 조절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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