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의 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는 한국전력공사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고, 송전과 수·원자력부문을 제외한 여타 발전과 배전부문을 분할·민영화하여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 독점공기업인 한전의 비효율성

한전은 총자산 64조, 1년 예산으로 국방비의 2배나 되는 26조원을 집행 하는 독점 거대공기업으로서 그 동안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규모의 해외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민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민영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94년부터 전문기관의 충분한 연구·검토와 국회공청회, 노사정협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0년 12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구조개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회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영화의 효과

그동안 노조에서 주장해왔던 대폭적인 전기요금 상승이나 전력대란, 국부유출, 헐값매각 같은 사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발전소 건설·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크게 절감시켜 발전단가가 하락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이 하락하고 서비스도 보다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되고 그동안 차입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큰 부담이 되어왔던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국부유출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이상의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발전소 건설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창출로 발전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은 오히려 확대되고 근로조건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종합적인 전력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전력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 민영화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

민영화과정에서 주인을 찾아주는 경영권매각 방식 외에도 주식시장을 통한 일반공모방식을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이 민영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화야말로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