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2022.1.13.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립니다!

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2.0이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참여'명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대폭 확대 *('18)95개 ->('21)1,013개

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지바의회 역할 강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일괄이양법]제정으로 생활밀접 400개 사무 지방이양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중 1.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청 확충 (연간 13.8조원)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협력 강화 지방자치법에 협럭관계 정립 (국가의 지도.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시행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연대.협력 활성화(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 추진)

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정책의 수립,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 요구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분권2.0 행정안전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2.0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