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 상반기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Contents 01.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 02. 인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에 앞장서다! 03. 공유지, 놀리면 뭐하니? 빈 땅 대개조 프로젝트 04. 소설 속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희망의 보금자리 짓는다 05. 찾아가는 인천 섬 주민 무료진료 사업 확대로 취약지 의료공백 메꾼다 06.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 개선(선불제→후불제)을 통한 시민 이용 편의성 도모 및 주변 교통체증 해소 07. 인천시민을 위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지하도로 공사비 추가 확보 08. 민간부문의 개발사업과 연계 협력 강화로 시 재정 절감 도모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 - 최윤석 주무관(수산과) •현황 접경해역(강화, 서해5도)은 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있어 어장이 협소,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 사법처분 대상이 될 위험이 크고 군부대 수시 통제 등으로 조업환경이 열악하여 제도개선 필요 •노력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국방부, 합참, 각 군부대, 해경을 대상으로 조업여건 개선 관련 협의를 40여회 추진,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을 통한 다각적 소통채널 활용으로 우리시 건의안을 수용, 법령개정 완료 •효과 2년 연속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장 확장(총177.2㎢)성과 달성으로 지역 어업인의 법령위반 해소 및 연100억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

인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에 앞장서다!(「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 김영은 주무관(하수과)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수도권매립지 및 사설 처리기관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처리비 상승, 처리기간 지연 등의 고질적 문제가 존재, 하수찌꺼기 및 음식폐기물 등을 통합 처리하기 위한 자체 시설 필요 •노력 하수과, 자원순환과, 인천환경공단으로 TF팀을 구성,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자료수집, 벤치마킹, 업무협약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 확보, 환경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 선정(국비 550억 확보)등으로 신속 추진 •효과 국비 확보를 통해 신속한 시설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을 100% 달성,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공유지, 놀리면 뭐하니? 빈 땅 대개조 프로젝트(『6공구 A12 공유지 꽃밭, 산책로 조성』) - 박건태 주무관(경제자유구역청) •현황 공모 사업중인 유휴 공유지(송도 6공구내 A12블럭)의 행정절차가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휴기간 동안 일반적 부지관리(예초, 폐기물 수거)에만 국한되는 상황 예상 •노력 지역 통계조사 결과 산책공간 조성 등에 주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타 공원 벤치마킹,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꽃밭, 산책로 조성 시행 •효과 부지경계 펜스 설치(1억원이상) 대신 꽃밭, 산책로를 조성(9천만원)하여 예산 절감뿐 아니라 공유지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행복 창출 효과 달성

소설 속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희망의 보금자리 짓는다 - 김우권 주무관(주거정비과) •현황 우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으로 열악한 환경, 건물 노후화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이 재차 무산되고 있던 상황 • 노력 시가 직접 주도하여 동구, 인천도시공사와 협업으로 실현가능한 최적의 사업방식 마련과 재원을 확보, 거주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효과 오랜 숙원이었던 쪽방촌 정비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거주주민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주거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

찾아가는 인천 섬 주민 무료진료 사업 확대로 취약지 의료공백 메꾼다 - 홍윤숙 주무관(보건의료정책과) •현황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강화‧옹진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노력 사업참여에 소극적인 의료기관을 지속 설득, 3개 의료기관만 참여한 사업을 1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18개 도서지역과 매칭토록 협약하여 1섬 1주치병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 •효과 의료기관 참여 확대, 행사성 순회 진료가 아닌 지속적인 종합병원 전문의 검진,진료 서비스를 통해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 개선(선불제→후불제)을 통한 시민 이용 편의성 도모 및 주변 교통체증 해소 - 김기봉 주무관(인천대공원사업소) •현황 행락철, 주말‧공휴일, 벚꽃축제 기간 등에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접근성 불만 가중 및 선불제를 악용한 상습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 발생 •노력 인천시설공단과의 협업으로 대공원 내 정산시스템을 전부 교체하여 후불제 방식 및 QR코드를 이용한 사전 정산체계 도입 등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효과 17년만에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으로 공원 이용 편의성 향상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주차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이 산정됨에 따라 장기주차차량 민원 해결

인천시민을 위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지하도로 공사비 추가 확보 - 입체도로팀(인천대로개발과) •현황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확정된 총사업비(5,041억원)로 발주할 경우 물가 상승등의 문제로 공사유찰 예상 •노력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5개월간 국토부, 기재부 등과 협의를 진행, 꾸준한 설득으로 1,082억원 추가사업비 확보 •효과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공사유찰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유찰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일정 지연(6개월~1년) 방지 및 행정 신뢰도 향상 기여

민간부문의 개발사업과 연계 협력 강화로 시 재정 절감 도모 - 도로정책팀(도로과) •현황 인천시 “백석고가교 정비사업(철거, 확장 11m)”과 ○○○○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감속차로 설치)” 2개 사업의 중복구간 개별 시행으로 매몰비용 발생 및 사업지연 우려 •노력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인천시가 일괄 시행하고, 조합이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효과 조합에서 임시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 사용지원, 사업비용 부담 등으로 6개월 공사기간 단축 효과 및 시 예산 절감 기여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