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기사는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의 칼자루를 잡은 시행사에 휘둘리는 인천시의 행태를 보도한(http://www.news1.kr/articles/?2157596)언론사의 기사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단단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토지리턴제로 계약, 매각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리턴기한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건립을 맡은 시행사가 이를 빌미로 계약조건에도 없는 손실보전금을 달라고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GE파트너스는 송도 8공구 A3블록의 땅값이 하락했다며 시에 손실보전금 150여억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땅은 지난 2012년 시가 교보증권컨소시엄에 판매한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000㎡ 중 1개 필지 12만2000㎡ 규모로 매각금액은 3069억원이다. GE파트너스는 이 땅의 개발권을 얻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은 3.3㎡당 829만원이었지만 올해 감정평가액은 790만원으로 3.3㎡당 39만원이, 전체로는 149억2700만원이 하락했다. 이를 현금으로 손실보전해 달라는 게 GE파트너스 요구다.

GE파트너스는 또 손실보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재 230%인 용적률을 260%로 상향하고, 2180세대인 계획인구를 3200세대로 변경해 달라’고 조건을 달았다.

시는 GE파트너스가 사실상 후자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줄 수 있는 계약조건이 없어 불가능한 반면, 용적률 상향 등은 도시계획변경으로 가능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GE파트너스의 전략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GE파트너스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이 뻔한 상황이라 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신세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