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건보료 부과 그리고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도 통합 부과 -

제안자는
매해 1월에는 치아 점검일이 있어서 의료비 지출이 많다.
어제는 작은 오징어 1마리를 텔레비전을 보면서 씹었는데도 이가 이상 증세가 없었다. 치아를 잘 관리한 탓 ?

며칠 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도 산출하고 있는 듯 했다. 아마 국민들의 자산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로써 파악하고 있으니 같이 넘긴 듯하다.
약 십여년 전에 지방정부(부산시)에서도 통합과세가 있었다.
수도료와 00세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폐지가 되었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통합 과세로서는 전기 사용료에 텔레비전 시청료가 포함되어 나가고 있다. 사용료이던 세금이던 국민들이 양심을 가지고 납부를 하고 또 체납금이 적어야 나라 살림이 다소 윤택해 질 수 있다.
정부는 식품을 빨리 안정화해야 의료 대란도 막을 수 있고, 건보 재정도 윤택해 질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래 전부터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거두는 주민세 납부율이 낮아졌다고 들었다.
이것은 주민등록신고에서 퇴거 신고 절차가 없어지면서 소액의 세금인 주민세의 납부율이 낮아진 것이다. 기관청은 주민세를 인상해서 구군 단위에서는 기관지를 전 세대에 배부하고
그리고 연말 연시의 체납세 정리기간(12월, 익년 1월)에는
주민세 체납자 명단(세대주 이름)을 기관지에 공개하는 것이
주민세 납부율을 올리는 길이다
매냥 ‘ 길’ 을 보고도 외면해서는 미래가 없다.
그리하다가 상기 박영자씨처럼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 ) 나 하고......



- 건강 보험료 이중 과세 -

그리고 건강 보험료는 재산(토지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동산 포함)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가 되는데 이를 ‘ 이중과세’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제안자는 한국의 의료보험의 역사가 길다고 보지 않는다.
식품안전을 빨리 궤도에 올려놓아야 건보의 재정도 숨쉴 틈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 깨어진 독에 물 붓기’ 와 다름이 없어서 건보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
한 보름전 지인을 따라 동네 내과에 가보니 월요일이라서 그랬는지 병원(의사 : 최**)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의사에 따라 병원의 사정은 다소 다르겠지만........

그리고 국민들도 얼굴이 없다고 억지 부려서는 안된다.
제안자의 자택에 아파트가 비면 낯선 놈이 자꾸 들어와서
CCTV를 방안에 설치해 놓았다. 事後 약방문이겠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낯짝을 좀 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나오지 않는 기관청의 게시판이라고 때때로 연대서명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기관청을 나무라면 그런 국민들은 문화국민도
애국자도 못된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이다.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 민주 시민 교육’ 은 이후 대학의 ‘ 평생 교육원’ 에서 이를 실시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도 있는 듯 한데....... 필요한 인문강좌나 교양 교육 대신 ‘잡기술’ 만 가르친다는 말도 들려왔다. 강의하는 과목을 검토해야 하겠다.


- 약속을 지키는 공무원 -

제안자가 지난 주 수요일, 신안군청 천일염 산업과(061, 240 - 8343)에 전화를 해서
신안 천일염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한 재정을 대장을 만들고 이를 기입해 놓아서 후임자가 와도 알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자로서 요청했다.
그런데 제안자에게 ‘ 정보 공개 청구’ 를 하라고 해서 야단을 쳤다.
일주일 후 (2015. 4. 8일 오늘) 불러 주겠다고 하여 약속대로
전화를 하니
두 직원(박상명 팀장, 주무 박성곤) 이 모두 출장(신안 천일염 산업과 기획계 담당, 6급 박상명 / 바닥재 담당자 박성곤) 을 했다고 하고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는다.
쯧쯧 !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 2015, 4.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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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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