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자체 첫 임대주택 의무화 폐지

주민 추가분담금 줄어 빠른 사업 추진 가능
인천시가 정비사업 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한 것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온 인천 도심 재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조항이 없어지면 지역 내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반분양분이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좋아진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어지면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인천시는 뿐만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시장가격으로 통매각한다는 구상이다. 이때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종호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을 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가구 수의 0.86%에 불과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기문 인천시 주거정책팀장은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 김성수국장님,주거환경정책과 이종호과장님, 김기문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금용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구도심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