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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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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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안된다 -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이 ‘도시에서의 동직원을 구청으로 합하고 동사무소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사무소, 합동 집회장소(=합동 반상회) 등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고 하였음에도
읍면동 사무소의 폐합은 그동안 위로부터 뜸뜸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하므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은 해서는 안된다.
경남도에서는 읍면 산하에 동사무소를 건물을 몇 곳 건축하고 개소식을 하였다.

( 이하 줄임 )

-- 2013. 7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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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7. 25(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광장
경남도청(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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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도산하 읍면통합 후 남은 읍면청사를 김치 판매소(이후 반찬 판매소 포함)로 전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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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동부 5개면 9월부터 행정통합
-- 2015. 4. 16(목), 국제신문, 10면, 김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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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도시에서는 인구(=식품 소비자)가 많아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므로 동사무소의 통합을 반대해 왔다.
반면 도단위에서는 권역은 넓으나 인구가 적어서 읍면사무소의 통폐합은 필요할 수 있고 또 읍면사무소가 비교적 교통편이 좋은 편이라 이곳에서 전통재래시장의 역할(김치 판매소)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동 식품 판매소가 있으면서 재래 전통시장을 활용코자 함은
1. 김치 등의 반찬류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판매소를 많이 할 수 없고
2. 재래 전통시장이 도시에서도 비교적 교통편이 좋은 곳에 소재해 있고
3. 전통시장이 마트, 동 식품판매소 등으로 인해 상권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으므로
이곳에서 김치와 반찬류를 팔아서 재래 전통시장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었다. 만일 여타 사유로 김치를 판매할 장소를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할 경우에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교통편을 연결해 주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첨부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 2015. 4.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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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6(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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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 제안 추진 내용 나 4-1 ( 1999년 ) ※ 나 4 (1999년)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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