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5회, 일부 수정)


공무원 연금, 기초 연금, 무상보육, 무상 급식
상기 모두 개별 복지다.
공무원 연금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법이며 복지다.
수혜자들인 공무원들이 평소 보수의 일부를 적립하면서 20년 근무의 조건을 주면서 퇴직 즉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어찌되었던 기존의 공무원 연금체계로서 적자가 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 왜냐하면 이전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에서 증권을 사서 본 손실분과 김대중 정부이후 지출된 조기 퇴직금분(=명예 퇴직금)을 메꾸면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이다.

기초 연금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교통비를 드린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 교통비를 노령수당으로 바꾸어서 부유층의 어르신은 제외시켰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 수당을 기초연금으로 바꾸어서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급했다.
세대 단위로 부담하는 국민의료보험의 금액이 가정마다 많은 것은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개별복지)
환자를 줄이면 국민의료보험료는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자신이 스스로 아파하는 사람은 1명도 없겠지만 아픈 것을 어찌하겠는가 !
국민들이 건강했다면 제안자가 제안서가 제출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학교에 유상급식이 실시되면서 나아가 무상급식화 했다.
상기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은 증세가 없는 복지로 안된다 !
고령화 대책반에서 노인복지로서 추진해야 할 다음 단계가 유료 양로원인데,,,,몇년 전, 선을 보인 ‘ 노인 공동생활가정 ’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씩 보였지만 주로 할머니들이였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의 입원비가 너무 많다고 한다. (월 60만원에서 80만원)
그리되면 또 공공서비스가 개입시켜야 한다.
부산지역에는 기존의 경로당 시설이 생활권 주위에 많이 남아 있지만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료 탑승권을 이용해서 구별 단위의 노인복지회관을 선호하는데 이곳에는 교육프로그램과 점심식사가 되므로 그런 듯하다.

그리고 각급학교는 학교에서 생수를 사서 먹이던지 정수기를 들여서 정수한 수돗물을 먹이던지간에 학생들이 안경을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정( 편부모 가정 등)에서 문제아가 나온다고 했다. 문제아는 학교에서 별도의 학교를 설립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김석준 교육감이 일주일 전 밝힌 바 있고 이전 임교육감은 공립유치원의 증설은 인구가 줄어들고 따라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시설의 여유 공간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는 공영탁아소 (취학하기 이전의 아동을 맡는 곳) 를 설립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보육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산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를 주는 무상보육은 아직 시기 상조다.

식품안전 장치는 식품전문가를 정부로 끌여들여서 식품생산현장을 감독케하고 인증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 안전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16년이 지나도록 여지껏 의사봉을 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과 식품안전의 국정 및 행정을 서로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군수 및 구청장은 제안자가 요구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청장 및 군수는

0. 식품안전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정부 식품을 홍보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요약한 책자는 요청하면 제안자가 보낼 수 있다. 책의 원가가 7,500원이다.
책자가 아니고 파일을 받아서 인쇄하여 관내 여성들에게 원가 (제본가)만 받고 팔겠다면 파일도 보내어 줄 수 있다.

0. 또 식품안전팀은 하절기를 앞두고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김치 담는 방법을 교육하는 유료교육 실시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미리 설치해도 고유 업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부식품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건축과에서 해야 할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전용의 전자 게시판 설치)과 구청에서 접수하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일은 식품안전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일에 대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거나 말거나 기초지방 단체장이 관심이 없고 답답하게 생각지도 않으므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현 지방자치제는
대통령 및 시도지사 자리를 관료들에게 내어 놓기는 싫어도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리에는 관료들이 나서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정당 공천제이고 또 60세부터 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법이며 시도지사 3선 당선제도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에서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가 장기집권을 낳았고 그리해서 5년 대통령 단임제가 현재 실시가 되고 있다. 3선의 기관장 자리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물러난 시도지사가 몇분이나 되는지 ?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관료)에게 충성을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 2015. 5. 10( 일 ) --

등록 : 2015. 5. 10( 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