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인 요양원의 공영화


약국정부도 아니고 식품정부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얼하나 ?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고 ? .... 제안자 동생댁의 부친이 노인 요양원에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요즈음 노인 요양원에 갈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병원에서는 입원도 허락하지 않았다. 사유는 병원에 있다고 또는 약으로도 호전 가능성이 적어서 병실만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해도 그런 어르신들을 집에서 잘 봉양하면 10년은 넘게 사셨다.
그러나 노인 요양원으로 보내시면 환자를 수술할 때 의사에게 수술 중 죽어도(?) 좋다는 비슷한 동의서를 써 준다고 하던데......노인 요양원에 보내면 어르신이 죽어도 좋다는 확인서를 써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제안서 제출 후 한국의 부정적인 의료 현실이 계속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풍, 치매 등의 아르신들을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에 맡겼다. 그러하니 “ 이화여대는 ‘ 아니다’ ” 는 말이 돌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님이 이화여대 출신이다 )
시립 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아니고 그동안 여행(?)을 했다고요 ?

노인 요양원을 처음 제시한 바대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노인 요양원은 공립으로 운영하고
2. 한의사와 양의사는 공직자로 채용을 하고, 간호원은 보건소의 간호원들이 보건소와 요양원을 발령을 받아 순회하면서 근무한다.
3. 요양병원의 시설은 경로당 부지를 이용한다.
4. 경증의 어르신 (당뇨 등)은 유료 양로원처럼 또는 요양원처럼 운영하고 원장도 현직 간호원을 시장이 발령한다. (발령권은 위임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입원비는 식비를 기준으로 하되 식비는 실비만 받고 의료 보험의 적용에서는 제외한다.
5. 재원
가) 기초 연금은 중지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요즘 기초연금은 ‘ 세대간 도적질’ 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 있다.
대신 재원은 매달 건강보험료에서 내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인상하여 충당하다.

6. 행정 부서
가) 시도청은 : 현 고령화 대책반
나) 기초지방 자치 단체 : 복지과의 노인복지팀과 보건소

참고
1. 제안에서 홍보까지

별첨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1.2 )


-- 2015. 6. 1(월) --
.
.

================= 참 고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에서 홍보까지


제안서를 받은 국정 책임자는 신안을 식품 생산지로 하면서 ‘몰래’ 하고
국민들은 정부식품을 먹으면서 ‘몰래’ 먹고.......
그것은 백성들이 식품 안전의 과도기에서 정부 식품보다 비정부 식품이 많아서 정부 식품을 먹다가 주위(?)로부터 들통이 나서 자신이 이해 당사자로부터 표적이 될까하여 그리하는 듯하다. 국정 책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럴수록 표시나게 공직 관료들에게 추진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행정의 투명성이다.
박지원 의원님이 제안처에 접수증을 주지 못한 것도 그 사유였나 ?
짐승들이 밖에서 설쳐대니.....그래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는지.....
박지원 의원님의 지역구는 목포, 즉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등학교가 목포상고라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경호실장을 군 출신인 안석주씨(그렇게 기억)로 두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님의 부친은
“ 아들은 죽어도 이름을 남기고 싶다” 고 했단다. 당시 부산지역의 신문인 국제신문에 난 기사다.
‘식’ 소리도 않은 두 후보와 달리 ‘ 식’ 소리를 한 대선 후보자의 말씀답다.

근년 제안자에게 인체의 기능에서는 이상이 없는데도 “ 갑상선 결절” (2012년), 위하수(2014년) 라고 국민건강진단에서 진단하여 이에 대해
제안자의 가족과 제안자를 희생시키지 말 것을 얼마 전 경고하였다.
감나무가 덩쿨에 칭칭 감기면 어떻게 되나 ?

국정책임자가 지금이라도
제안자가 요구하는 가능한 사항을 수렴하면 제안자의 환경은 좋아진다.
제안자 자신에 대한 당장의 요구사항도 수렴치 않고,
또 복직도 시키지도 않고 있는데 복직 후 제안자 일거리에 대해 혹 걱정하고 있는 인사가 계신지....
아무리 부정해도 제안자는 영원한 제안자이다.
그리고 제안서는 공개된 제안서이다. 그런 각오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하였고 제안서 서문에 기술되어져 있다.
여성이 부끄럽다고 밥도 먹지 않고 배 속에 든 아기도 낳지 않나 ?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그리고 청남대 김대중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 식품을 정부로 넘겼다” 고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하고 있지를 않았다.
지금 기록관, 누가 관리하고 있나 ?

또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아래 (개인 논문인가, 제안서인가 에 대해 ) 기자회견으로서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민간인이나 공직자보다 국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해야 공직자들(즉 시도지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다.
더구나 이 일은 전 시도에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일인데 멀쩡한 선배 공무원(즉 제안자)을 밟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는가 !
세월호 침몰 후의 기자 회견 때처럼 눈물은 보이실 필요는 없다. (제안서 제출 후 망자가 된 혈족 : 김창호 - 감기 후 폐렴, / 안장호 - 식도암 수술 후 폐렴, 안동수- 길가에서 교통사고 / 윤금동 - 뇌수종 수술 후 / 안장호씨의 손녀, 안** - 자살 / 김선주 - 폐암, 김선배 - 췌장암 )


첨 부 (생략 ) : 개인 논문인가, 제안서인가


-- 2015. 5. 25(월) / 5. 28(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