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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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 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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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 니 ´ 선별 복지´ 니를 떠나서
일정한(약 70%) 어르신들께 기초 연금 20만원 드리는 것이
현재 지방재정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 재정 뭉쳐서 일반 산모에게 50만원 던져 주고 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일들은 않고 놀고 싶으신 모양이신데...
요즈음 산모들이야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개개 가정에 맡겨두시고
허리 휜 어르신들 맞춤형 복지, 잘 설계하여 효도 좀 하십시오 !
기존의 경로당에 전기세, 가스세 지원하면 유료 양로원이 될 것인지.....
그것은 1990년대 초의 노인 복지안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설인 양로원이 아직 있고, 또 구분하여 노인 요양원이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장기 요양 병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양로원들이 노인 요양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모양인데
이전의 헌신으로 따져 본다면 마땅하게 이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노인요양원화 하여야겠지만 요양원이란 곳이 건강한 어르신을 단순히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있는 사설의 노인요양병원에도 어르신을 맡겨 놓지 못해서 공영화하겠다는데........
0.
기존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을 다소 폭 넓게 하여 (가족으로부터 유기된 어르신들 포함) 생활보호1종 시설로서 그대로 계속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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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의 노인 요양원(이명박 정부에서의 서울시의 구립 장기 요양원)은
구군별 1개소 설립을 원칙으로 하여 원장은 양의사와 한의사로 시도지사가 발령하고(아래 위임시켜도 좋다)
요양보호사 외 필수 간호사는 보건소의 간호사를 순회 발령하여 근무시킨다. 원장은 이웃 구의 요양 병원장이 양의사이면 한의사로 발령하여
어르신의 질환을 참작하고 본인의 뜻을 물어 일단 입소를 결정토록 한다.
입소 결정권은 거주지 보건소의 의사이다.
입원 중에 환자(어르신)가 필요하다고 원하면 가까이에 있는 4개군구간의 요양 병원간에서는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도 허락한다.
처음 입원 및 전원 등에 필요한 의사진단서는 시도립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참고한다.
0.
어르신 질병의 심도에 따라 차별화(시립 병원급, 대학 병원급 등)하고
당뇨, 고혈압, 거동 불편 등의 어르신들은
‘ 준 유료 양로원 ’에 수용 보호하여
식대를 실비로 받고 보호하되 입원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1. 원장은 퇴직 간호원
2. 필수요원의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가 순회 근무
3. 경리는 관할 구청 공무원
4. 재원은 기초연금 으로 하되 노무현 정부에서의 노령수당은 그대로 시행
5. 입소 결정은 관할구청 여성 복지과장( 5급 또는 4급 )
으로 하여 입소와 퇴소를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시설은 어르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시설이 좋으므로 기존의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무얼하고 이재명 시장이 또 튀는지.....쯧쯧
공직자들, 무한돌봄 (사자성어),
제안자, 쉴 날이 없겠네 !
-- 2015. 6. 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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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자:장희준
등록일:2015-06-24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제목 : 애를 낳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대안도 없는 답답한 정부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공무상 산후조리원 제도는 파격적인 부분이 있다.
그깟 몇푼 안되는 금액이지만, 작은 금액에 심리적으로 움직이는게 사람이다.
작은 금액으로 저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해 봐야한다.
말로만 저출산 해결하자고 하지말고 , 파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것을 지켜보고 출산율에 도움이 되면 전국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될것
이다.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방해는 안했으면 좋겠다.
복지부는 이것부터 생각해보자...
"미래의 새싹들을 위한 복지가 없으면, 그 새싹은 어떻게 될것인가"
노인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기의 복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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