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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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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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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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사유 : 1988년 1월, 즉 전두환 정부 말기에 실시),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전직 변호사)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삭제 )--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 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군)을 갔다와서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1.
- 2014년 4. 16일자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한국의 신문지상과 TV에서는 유병언 일가의 비리로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유병언이 죽었다는 기사에 대해 90%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온 글이다 - 2014. 7. 26일자, 안진환 작성 / 제목 : 설문조사, 98%는 유병언 사망발표 안믿는다. ) 제안자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 신문기사들은 전두환 정부 당시 “불교계의 큰손” 이라던 장영자씨와
그리고 이석희씨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씨와 정권을 같이했다.
어느 산사의 여성 스님(속명 : 노**)과 제안자 주위 노씨의 여성에게 온 비만은 혹시 이 때문은 아닌지 ? 그리고 전두환 정부 말기 일어난 대한 항공 폭파 사건(김현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노태우씨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대한 항공과 짜고서 일으킨 사고는 혹 아닌지 ?
노무현 대통령(노무현 정부)은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과거사를 밝힐 당시,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해 - 진실이라고(?) - 다시 신문(조선일보)에 났었다.
제안자는 제안서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위법하게 직권면직 되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에 행정 소송 중이었다 ( *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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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 상고 (3심, 대법원), 2003. 9. 9일 제출
* 청구 취지 : 2002년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상고의 소송비용은 피고( 금정구청장 )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 선고 : 2003. 11. 29일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재판장- 대법관 : 강신욱 / 주심 - 대법관 : 변재승, 윤재식, 고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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