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환경세 신설해야


한국에서 자동차를 가진 자가 봉인가 ?
정부 조직에 환경부가 신설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관련 세목의 신설은 없었고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부담금이 일년에 두 번 부과되어 나간다.
경유 자동차의 대부분이 화물 자동차이다.
통상 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자동차세(지방세 시세)가 훨씬 적은데
이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제안자도 화물 자동차를 1대 운전하고 있어 환경 개선부담금이 나오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세의 6배가 더 넘는다.
한국에서 자동차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당시(김대중 정부 ? ) 화물 자동차가 승용차에 비해 세금이 많이 싸므로 형평성에서 부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르지 않다고 해도 화물차량을 가진 자만이 환경세를 내어야 함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7,8년 전부터 경유 차량인 화물차량은 1년에 한번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받은 검사비가 51,000원이었다.
그리고 화물차량의 수가 많지를 않아서 부가세로서는 환경부의 재원으로서도 충분치 않은 듯하고 또 그리되면 지방세 시세인 자동차세(즉 화물차량의 자동차세)를 인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세인데 이 자동차세에 국세와 다름이 없는 환경개선부담금(즉 환경세)이 부과되면 자동차세를 인상하기가 불가하여 이는 곧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된다.
환경세는 주민세처럼 보편적인 세금(즉 국세)로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차량은 보통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한국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국제화(세계화, 글로벌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요즈음은 점심 등 먹을 거리마저 불안하여 문을 닫는 점포들이 적지 않다.
환경세는 주민세처럼 보편적인 세금(즉 국세)로 신설해야 한다.

-- 2015. 10. 14(수) / 11.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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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정비


KTX가 지상을 나른다고 해도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는 수시로 정비해야 한다.
삼일 전 대구를 갔다가 왔는데 도로가 엉망이었다.
대구 부산간 민자 도로가 생겼다더니 그래서 그러한가 ?
그런데 안양에서 영천 간 새 국도는 왜 또 신설해야 하나 ?
살림살이 좀 전후를 가려서 살지를 못하나 ?


삼림공사 신설.....
한국방송공사에서 보내는 텔레비전을 보면
국민들이 산 중턱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장작을 쌓아 놓고 살고 있다.
그 장작은 합법적으로 장만한 것인지 ? 못된 버릇도 가지가지다.
이제 삼림 공사가 생겼으니 ‘숲 해설사’라는 이상한 직업은 없어져야 한다.

-- 2015. 10. 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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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요 하나를 옮겨 본다.

우리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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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李(? ) 목숨 바쳐서 ‘ 독립’, ‘독립’ 이여 오 라 ~

李(?) 겨레 살리는 ‘독립’, 이 나라 찾는데 ‘독립’,

‘독립’ 이 어서 오라 ~ ‘ 독립’ 이여 오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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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요, ‘ 우리의 소원’ 의 노랫말은 해방 전에 불린 것인데
1950년 한국전쟁 후 남북 분단이 굳어지면서
노랫말의 ‘ 독립’ 이 ‘ 통일’ 로 바뀌어져 음악 교과서에 등재 되었다.
아래의 동요(우리의 소원은 통일)는 본인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어져 불렀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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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원’ 이란 동요는
작곡가 안병원씨가 부친 안석주씨의 노랫말에 곡을 부친 것이다.
안병원씨는 192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거주해 왔다.
부친 안석주씨는 극작가, 소설 삽화가로 일해 왔다

-- 2015년 4. 8일, 국제신문 24면, 연합 뉴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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