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생활 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제 목 2 : 사업에 돈이 따라가야지, 돈에 사업이 따라가서야
제 목 3 : 예산 망치는 어찌 그리 가볍게 치나 ?

수신처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안자 주위(고향)에서 지역유지이며 뜻있는 재력가가
목욕탕과 같이 스포츠 센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한 정부의 걸음이 너무 느려 재산상 손해가 나자 그 터를 노인 요양원 부지로 팔아 노인 요양원이 새로 들어섰다. 성씨는 송씨이다.

섭생과 양생(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꾀함, 벼의 조리를 잘하여 그 회복에 힘씀)은 회복의 의미가 담기어져 있다.
역대 정부(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는 공적 부조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을 시키고 88 올림픽을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장려했다. (장기려 박사가 시행한 청십자 보험은 사적 부조였다 )

생활 체육은 그 자금(=돈)을 국민의 돈으로 투자토록 해서 ‘국민 운동’으로 발전을 시켰다. 젊은이들의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발리 댄스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어르신의 섭생과 양생을 위한 생활 체육(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포함)도 도입하려 했으나 식품안전의 정국에 밀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느려 상기의 문제는 이에 투자한 국민이 손해를 본 경우이다.

정부의 선후 행정이 여타 사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선후가 있고 당면한 과제가 있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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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시기가
1. 병원의 발전 아니다 - 의과 대학의 대학원화, 대학 약학과의 대학원화.
2. 경제 발전 아니다 ㅡ 경제 발전, 1자리 숫자로
3. 주택 건설의 목표 (노무현 정부) - 가구주수의 120 %

지금의 시기는
4, 식품안전 국정 추진의 계속과 유지 = 국민 임대주택의 건설
5, 노인 복지 추진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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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 대통령은
0. ‘ 식 ’ 소리도 않았다.
0. 취임 후,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있다
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서 꿈의 기업을 하나라도 차리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므로 공무원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세칭 마이웨이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 체육관의 활성화 -
김대중 정부에 시군구청에는 생활체육센터에서 일하는 체육인들이 있었다.
공공기관청의 출퇴근 버스가 대부분 낮에는 쉬므로
관내의 노약한 어르신을 태워서 공공 체육관에 모셔서 양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체육관에는 목욕탕 시설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운동기기(몸 흔들기 기구 등)가 많이 개발되어져 있어서 종사원(체육인, 때밀이 등)으로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상기의 문제(=과제)는 준 노인 요양원 설립의 문제보다 앞선다.
지금의 시기가 병원의 증설보다 식품의 안전이 우선이듯이.
즉 노인복지에서도 준 노인요양원의 증설보다 어르신의 양생 프로그램이 앞선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나 ?
시도지사의 정당 공천도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선다.
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가서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연설을 했다
사업에 돈이 따라가야지, 돈에 사업이 따라가선 안된다.
공무원 보수 등 경상경비는 제쳐두더라고 신규 사업에서의 예산은 밤을 세우더라도 검증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도 해당 자치단체의 실무 공무원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해당 시도민의 공청회를 거친 사업이어야 한다.
예산의 통과에는 추가 경정 예산도 있다.
예산 망치는 어찌 그리 가볍게 치나 ?

그리고
새치기 정부, 안된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한 제안자이다.
역대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새치기’ 대통령이라는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공무 담임권자)을 국민들이 뽑을 때는 가계부를 5년 이상 쓰는 가정의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어야 나라 살림살이를 바로 알지...... 원 !

-- 2015. 10. 28(수) / 11.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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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28(수)/ 1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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