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능한 부분은 실천해야


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곧
“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 라는 글과 동영상이 청와대 게시판에 보였다. 제안자 본인은 이를 식품안전과 관련된 멧세지로 보았다.
현 대통령의 멧세지 ‘조찬’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부문은 한국전통식품이 우선인데 참기름은 반찬이 아니고 양념장이지만 그리 해석을 해 보아도 이 멧세지는
현 대통령이 참기름의 생산과 관련된 일은 스스로 하기에는 버겁다는 것일 것이다. 그리해서 중국 주석이 한국에 첫 방문을 하고 귀국할 즈음 “ 중국과 한국의 꿈” 이라는 말을 언급한 듯하다. 그러나 따져 보면 참기름의 생산으로 그 참기름을 남북이 같이 먹고 이에 남북한이 참여하면 현 대통령에게는 한국전통식품 참기름의 생산은 ‘남과 북의 꿈’ 이라고 표현해야 함이 더 타당하다.
어찌되었던 참기름의 생산은 차기 정부에 미루어 둔다고 해도 가능한 부분은 해야 한다.
빅딜 식품의 생산이 그러하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 대신 공공기관청,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복지회관에
몰려들므로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 영양사를 들여야 했지만 이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 않았다. 그리하고서 ‘ 어르신에 지하철 무료 탑승권을 주지 못한다 ’ (서울 박원순 시장), ‘ 초청이 초치(초를 치는 것)’ 이라고 대통령은 얼마 전 입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는 정부청사에 민간투자를 입법화하는 ‘ 민간투자법’ 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국회에 내어 놓고 독촉을 하고 있다고 신문[ - 2016. 2. 3(수), 조선일보, A4, 정시행 기자 ] 에 났다.
그리해서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대통령실에서는 제안서의 접수증을 제안청에 소급해서 발급해야만 했고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할 선결과제가 있었지만 현 대통령은 이른 외면하고 ‘ 원칙고수’ 라는 말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했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1개월이 아직 남았고 다가오는 4월은 총선으로 국회의원의 선거이며 2017년(내년) 12월을 차기 대통령 선거이다.
그리고 빅딜식품의 생산보다 행정 비능률을 초래한 행정조직개편(=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더 우선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일보다 사람이 우선’ 이라는 말과도 서로 상통한다. 그리고 어제쯤 정치권에서는 제안자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정부사업의 추진(식품관련)을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마 부산어묵의 생산과 관련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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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했다...................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 2016. 2. 9(화) --
등록 : 2016. 2. 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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