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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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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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의 비능률 그리고


김이박은 왕조의 성이라고 한다.
김과 박은 신라, 이씨는 이씨 조선이다.
그래서 그 성이 많은 김이박씨들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산수의 원리와 같다.

해방 후 분단된 한국인 남과 북.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정규직 여성공무원이 서면으로 제안서을 제출했어도 그 제안서에 대해 제안청에 접수증도 주지를 않았다. 즉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17년이 지났으나 현 국정 책임자는 ‘食’ 소리도 못하고 있다.
식품이 짐승들의 매개체가 되어 국민들이 질병을 앓고 있어도 현 국정책임자는 이 사실을 말로써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상기의 제안서는
이전 부인(차00씨)을 사별한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했고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씨였다.
그리고 그 대통령 자리도 김이박이 서로 하려고 해서 급기야는 오늘의 무능한 정부를 낳기에 이르렀다. ( 이전 여당에서의 이명박의원와 박근혜 의원 당시 )
그리고 한국은 한국의 삼대 자랑이라고 하는 한글, 한식, 한복의 전통도 옳게 잇지 못하고 있다. 즉 집권자들이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다.

행정학자들은 한국에서의 대통령 중심제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안자는 요즈음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 대통령 중심제보다 더 나은 차선책으로 제시해 본다.


0. 서울의 궁에는 궁주를 둔다. 일제 강점기 이전으로 복귀가 되는 셈이다.

즉 왕을 두는 통치체제로 궁주(왕-전주이씨)는 외교권와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기타 한글, 한식,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 유지한다.
식품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을 궁주(왕)에게 넘긴다. 물론 재정과 인사권(식품안전처장의 임명권,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발령권)도 대통령에서 왕에게로 넘긴다.
참고로 현재 농림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혁신처장이 이씨이다


0. 외교와 국군 통수권은 왕(또는 여왕)이 지녀서 한국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나라의 안정을 꾀하며 또 다시 나라의 국권을 외국에 찬탈당하지 않도록 한다.


0. 정부조직

1. 공무원은 서울 및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에서 철수하여 구청에서 직무를 보아야 하고 동사무소는 정부식품 판매소로 전환한다. 제안서대로이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관료는 동사무소를 그대로 두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로 중앙정부에서만 일해 온 관료들이 동사무소를 그대로 두는 ‘ 동사무소 통합안’ 을 수시로 내어 놓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당시에도).
일선행정에 통장이 필요했듯이 동사무소에도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상부에서는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집안에도 심부름시키기 머슴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듯이... 현 국정 책임자가 언젠가 말한 ‘만능통장’ 이라는 멧세지도 같은 의미이다.

2. 시도지사는 민선으로 뽑고 산하 군수 및 구청장은 도지사 및 시장이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발령한다.

-- 2016. 6. 19(일) --

등록 : 2016. 6.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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