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식품 등록할 전자 게시판 독립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권한을 가진 자가 나서야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누가 ‘다운 계약서’ 를 언급한 바 있었다. 신문 기사화가 되어서 제안자도 알았는데 ‘ 다운계약서’ 란 가옥의 거래에서 거래가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짜서 금액을 내려(=다운시켜) 신고를 하고 신고한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결국 내린 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인데 이로써 양도 소득세 및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국가나 지방정부에 적게 내는 것이다. 일종의 탈세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새로 법령을 제정하여 요즈음은 실거래가를 공부에 그대로 등록토록 하였는데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이것이 논의가 되어 진 것은 대선 후보로 나선 안찰수씨가 몇마디나마 먹을 거리에 대해 운운해서 신문기사화가 된 것인데 다운계약서에 대한 그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당시 각시도 및 산하의 전자 게시판인 공공 게시판의 조회자 수를 바로 표기를 않고 조회자 수를 적게 표시하고 있음에 대한 비유적 지적이었는데 당시 이를 그대로 눈감고 넘어가고 이는 곧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한 야당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몰아갔고 당시 안철수씨도 이를 언급할 처지에 있었다고 제안자는 판단했으나 언급치를 않았다. (그것은 주제가 넘는 행위라고요 ? ) 그리고 안철수씨는 이후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몸담고 있으면서도 역시 거론하지도 않았다. 그리해서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 너나 잘해 ! ”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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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달전쯤 제안자가 정부식품을 등록할 전자 게시판을 제안청인 부산시청에서 독립시켜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이행치를 않아서 그 사항을 보건복지부 전자 게시판에 등재를 하였음에도 또 그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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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과 여당이 서로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유효가 지난 당이기 때문이다. 즉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빠져 나가고 남은 당이라 주인의식이 없는 빈껍데기의 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새로운 주인이 없자. 이에 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즉 그러한 한국의 국회( 안철수씨 포함)가 오늘의 무능한 정부를 낳은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님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안철수 의원님은 위치는 앞으로 어디에 있던 또 차기 대통령이 되던 아니되던 식품안전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져온 의원님으로 또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와 관련하여서도 기관청의 조회수를 바로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기득권으로서가 아니고 의무에 가깝다. 그러한 기득권은 내려 놓아서는 안된다.
실제 중앙에서 행정관료로서 지내다가 경북 안동시장(시장 : 권영세)을 다녀간 맡고 있는 안동시청의 자유 게시판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조회수가 바로 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곳은 경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기관장의 이러한 실천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 는 말이 그것이며 이는 증명이 된 셈이다.
그리고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를 잘 실천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 경제를 살립시다 ! ” 라고 해서 제안자 본인(속내)의 원망과 일부의 국민들도 ‘ 광우병을 먹지 않겠다’ 고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2008년 6. 19일 곧 돌아선 것이다. 그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측과 촛불을 든 단체가 서로 짜서 벌였던 ‘ 반전을 위한 국민적인 쇼’ 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 천리길’ 을 걷기 시작했다. 아래의 [ 참고 2] 가 바로 그것이다.

0. 안철수 의원님은 기관청의 조회자수를 바로 표기하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이 아니어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 담화문으로서 안되면 발로 직접 다니면서 기관장을 1 : 1로(맨투맨)로 요청해도 되겠지만 그리하자면 식품이 불안한 이 시기에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하므로 ‘국민의 당’ 의 일인으로서 담화문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런 호들갑(?)을 떨기 싫다면 맨투맨으로 조용히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이때까지 잘못을 이행한 기관청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므로 표시를 내어야 한다.

0. 국민의 당을 창당한 의원님으로서 당기에서 색을 뺄 수 있다. 새정치의 의미이다. 예로부터 여성들은 ‘ 여성이 남자의 악세사리가 아니라 ’ 고 해왔고
남성들은 ‘ 우리의 옷을 벗길 것이냐 ? ’ 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색물들이 화학의 물색이라 색깔들을 민감하게 해서 어르신들의 머리 염색약을 인증을 받아야 사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했고 나아가 이는 또 여성들이 천연 염색 직물의 옷을 입도록 하고 있다. 감물색, 먹물색, 황토 염색물이 그것이다.
국민의 당에서의 깃발은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괘념치 말고 자당인 국민의 당에서 색을 없애도록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나라가 제공하는 투표자에서의 투표용지에는 기호, 당명, 후보자 성명이 쓰여지고 있다. 즉 당기는 없는 것이다.

참고
1.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2.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 참 고 1 ] ==============

제안 추진 내용 62)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08. 6. 19, 오후 2시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략- ,
취임 일년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중략 -
한미 FTA비준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 략 -
그러다보니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 중략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략 -
감사합니다.

-- 2008. 6. 19(목),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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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 ]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 나 52 (2002년), 나 89 (2003년)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 대안교실 ’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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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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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20(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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