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나라 빚, 957조원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에 6. 5%가 증가되어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858만원씩 빚을
떠 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 사설(社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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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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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0. 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 기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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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매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상기의 ‘기초노령 연금’ 에서 대상과 지급 금액을 증대하여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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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노무현 정부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0. 기초연금제도 시행 - 현 정부
열흘 전 현대통령 2천만원,
며칠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억원을 청년일자리 기금으로 내었다고 한다.
이후인 10월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최광씨가 사직을 했다고 한다. ( - 2015. 10. 28일, 조선일보, A16, 김동섭 기자 )
1. 작년 7월부터 지급한 기초연금은 얼마나 되며 그 이전 지급한 기초노령 연금은 얼마나 되었는가 ?
한국의 세금제도는 세대주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세대주 단위로 생활보호비를 주면서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 기준이 까다롭다고도 한다.
그러나 노인 교통비의 지급,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도 개인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개별복지)
노인 교통비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모두 지급이 되었으므로 뜻있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불우이웃에 전하기를 건의해 왔다. (김영삼정부에서 어느 김씨 할아버지가 )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기초 노령 연금과
현정부에서 실시한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나가지만 100% 나가지 않으며
현정부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대상과 금액이 증대하여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전의 정부에서 기초노령 연금으로 얼마나 지급을 하였으며
또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 규모를 밝혀야 한다.
현 대통령은 취임 후 KT의 방만한 경영을 나무라면서
부산 동래구 소재의 KT의 건물 1층 민원실은
그 공간을 줄여서 그 줄인 공간에 커피를 파는 공간으로 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를 시행하면서 대통령께는 보고했을 것이다.
국민들과 제안자에게도 밝혀야 한다.
-- 2015. 10. 29일(목) / 11. 27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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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뒤늦은 기초연금 반납 .... 전(前) 공무원 불만
전직 공무원에 대해 기초연금을 16만원 주다가 잘못 지급이 되었다고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이들이 3만 4천명 정도, 기초 연금 중단이 4,208명으로 기초 연금 100여억원이 최장 3년간 나누어 상환 받는다 - 2015. 10, 28일(수),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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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100여억원을 지역 균형개발의 원칙에 의해 16곳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시도별 6억2천 5백만원이다. 이 돈이라면 각 시도에서는 변두리의 공유 부지나 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실버 공설 체육관 6개를 지을 수 있다. (최장 3년내 ) 물론 어르신 전용의 체육관이며 목욕탕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관장은 체육인에게 맡기면 된다. 제안자는 준 노인 요양원보다 어르신의 양생(=섭생)이 앞선다고 한 바 있다. 행정사항은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과 구군청에서는 노인(복지)계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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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1)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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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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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재정에서 지출된다. 매달 이 국민연금을 거두어 들이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현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아르신 모두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해서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 이하 줄임
-- 2016. 9. 7(수) / 9.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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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그리되면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의 기초연금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8천여억원이 지출된다.
부산시에서는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이는 1년 최대 8,934여억원이 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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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정은
2016년 7. 8일 서울역 광장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를 하고 시위대가 버린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해산 시간이 오후 6시이였기 때문일까 ? (오후 6시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인 청소인부가 퇴근하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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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1(일)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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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문형표 장관에 무슨 잘못이 있었나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16년 12월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는 제안자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문형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현대통령의 압박( 장관은 대통령과 국정이념이 같아야 한다 / 대선공약 이행 - 65세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림)에 의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하고 이후 들어선 문형표 장관이 국민연금을 기초로 한 ‘ 기초연금제도’ 를 내어 놓고 한국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그 기초연금으로 별첨의 붉은 글씨에서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최대 19조원의 재원이 지출되고 이는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들이 될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한 국민연금의 재정이 현재 대강 545조원이라고 한다. 비록 승리한 대선후보의 공약이라고 해도 백화점식의 공약들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선거공약은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통령은 당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선에서 한 공약 그것도 ‘돈 뿌리는 공약’ 을 이행할 것을 기자회견을 하고 아래 장관과 공직자들에게 떼를 썼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항이다. 연금이나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데 이 자금을 다시 국정책임자가 적재적소에 돈으로 재분배하겠다는 것은 생산적 복지가 아니다.
그리고 지출의 방법에서도 전체 어르신들의 빈부에 따라 대강 70%로 드린다는 기준선의 산정도 현 지방정부에서는 측정하기가 불가하다. 만일 정부가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받듯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재산을 등록받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개인들의 재산상태(동산 및 부동산)에서........
현대통령의 억지와 무능함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인데 이제 와서 문형표 이사장이 왜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했던 현대통령은 이제 아무 말도 없다.
첨부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참고 : 조선일보, 2017. 2. 15, 수요일, A12면, 김성모 기자
-- 2017. 2. 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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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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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속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마련한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7년 2.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공단 직원에 보낸 ‘사퇴의 변’ 에서 “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이 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 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 결단코 없었다 ” 고 주장했다.
-- 2017. 2. 22(수),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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