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공무원 계속 복지부동 할 수 있나 ?

식품안전은 특허권 아니다. 현직 공무원의 제안서였다.

차기 대통령이

O. 제안서 (1999년 10월 20일), 제안 건의서 접수증 (2001. 7. 18일자)을 제안청(부산 금정구청, 부산광역시청) 접수일자를 소급해 주면 복지부동 할 수 없다.

O.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해결하면 복지부동할 수 없다. 즉 2014년 12월을 퇴직일로 해서 재직시의 봉급(200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 31일까지 : 12년 8개월간)은 받고 그동안 받은 공무원 연금(보관하고 있는 부산은행 통장에 표시되어 있음)은 감하고 정산금액을 제안자가 받으면 된다.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무원 직권면직 행위(무효한 행정행위) ]

O.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고, 약청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노무현 대통령 기히 발표) 이후 보건부와 복지부는 정부조직에서 나눈다 (노인 복지는 복지부의 업무권한)

O. 식품안전기금 모금, 국회 승낙을 위한 입법안 제출
-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자 송부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O. 식품안전세 전환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세입액을 살펴보고서 결정)을 위해 입법안 국회 제출 - 국무회의로 끝나면 그리함

O 기타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의 입법화 (제안서에서 기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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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거대 시도인 서울과 경기도를 각 2사람이 다스린다.

O. 대통령 연금법의 취소를 위해 참모가 입법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하면 한국 국회는 거부할 것인가. 그리하면 그 책임은 한국의 국회이지 죄없는 윤씨들이나 윤씨 공무원들, 최씨나 최씨의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O. 공직자 선거법 개선안 (기초지방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및 지방청공무원이 민선에 의해 선거 - 2016년 제안자가 기히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시해서 등록)을 입법해서 국회에 제출


O. 공무원 연금법에서 연금의 지급금액을 [ 근무연한 및 계급] 의 중심에서
[ 근무연한 ]중심으로 평준화 (우선 개선) → 교사, 교수, 판검사의 연금도 공무원의 연금에 준해 평준화
- 연금액의 인상율을 인하 조정 : 예시 - 5년간 인상, 3년간 동결, 5년간 인상, 3년간 동결 등
- 개선 사유 : 사회보장성의 연금다운 연금 / 20년 근무 후 바로 지급해서 직업 공무원 공무원 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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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정치 - 국회의원 중선거구제로 전환
- 국가의 원수(대통령)로서 국회에 건의
- 사유 : 국회의원의 소선거구제가 지방자치의 실현에 걸림돌

-- 2017. 3. 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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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30(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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