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차기 대통령, 제안자 어찌할 것인가 ?


안철수씨가 창업했다는 국민의 당에는 박지원씨가 있다.
안철수씨가 대통령이 되면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 확인서나 제안서 접수증(2001. 7. 18일자 송부분)을 발급해 주어야 할 때 박지원씨가 증언해 줄 수 있고 또 토사구팽(사자용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당에 남아있는 듯하다.

그러면
문재인씨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그리고 제안과 관련해서 요청한 경비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참여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고 제안자가 올린 보고서에는 ‘ 직권면직 행정 소송 중’ 이라 명기하였으므로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권면직에 대한 항고장(대법원)은 2003년 9월 9일 접수시키고 동년 11. 29일날 대법원은 기각했다.
제안자는 2002년 1. 30일자 직위가 아닌 서1동 주민자치센터의 동주무로 근무하면서 직위해제 발령통지서를 받고 당일 퇴근시간이 지나서 금정구청 당직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수는 최천식씨 (6급 당직반장)이 받았다.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결과 중(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기각)에서 심사 청구일이 지났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소청심사 청구서에서 제안자가 당일 퇴근시간 후에 ‘ 이의 신청서’ 를 금정구청 당직실에 접수했음에도 금정구청에서 아무 답변이 없었음은 그대로 두고 제안자의 소청 심사 청구 날짜가 지난 것만 문제를 삼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는 2008년 2월 말까지였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같이 ‘ 식 ’ 소리를 끝까지 못해서 여성 후보에게 패한 것은 그 때문이였을까 ?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마찬가지다.
차기 대통령, 제안자 어찌할 것인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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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산 030602 (2003. 6. 2일, 노무현 대통령 )

-- 2017. 4. 22(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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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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