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성들, 나서야 한다 / 2013. 1. 9일 등록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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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목 : 식품안전기금 50만원, 구군청에 납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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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책임질 식품전문가들의 보수는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생활수급자 세대 등 제외) 한세대에
50만원씩( 30만원 → 50만원)을 거두어서 그 자본금(식품안전기금)의
이자나 수익금을 받아서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주는 것이 제안서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나온 안이 (김대중 정부)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제도가 없으니 그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식품전문가들의 보수를 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자금도 없이 이때까지 시행하여 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의 형태로는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임대주택의 최고평수인 전용면적 18평의 경우, 월 아파트관리비와 임대료만을 합하여도 월 30만원이 되고 월 30만원은 영세서민들에게는 벅차기 때문에 ‘주택 바우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 대안이다.

그렇다고 국민임대주택을 화려하게 지어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주어 비싼 임대료를 받아보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가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 더구나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터를 마련하는데 그 수익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지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중음식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요즈음 대중음식점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요즈음 관공서는 물론 중소 기업체가 대부분 직장에서 단체급식을 구성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영양사를 들여서 운영하며 소속직원들의 호응이 무척 좋다고 식품영양사들은 강단에서 설명도 한다.
학교에서만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부들은 남편이 직장의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이 안정적으로 해결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일찍부터 학부형들을 학생들의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

가정에서 여성들은 살림을 사는 장본인이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하여 한세대가 구성되면 평생에 한번 50만원을 내는 식품안전기금이 겁나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다.
학생들 과외비가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가구가 흔하다고 한다.

여성들은 정부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빨리 거두도록 촉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완결이 되도록 나서야 한다.
지금 (제안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식품안전기금 먼저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안보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도 또는 여성단체도 없다.
제안서와 정부제안 추진 내용만으로 부족한가 싶어 다시 설명을 한다.

여성들은 앞장서서 식품안전기금을 내고 또 각 시군구에서 받도록 나서야 한다.
여성들은 각 세대 50만원을 구군청에 식품안전기금으로 미리 내고, 또 구군청의 세무과에서는 이들 세대의 납부 여부를 관리하면
정부의 식품안전기금은 여성들이 50만원을 납부하는 그 시점부터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납부하고,
각 시구군청은 식품안전기금 접수 계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시군구청은 제안자의 제안서만으로 부족하면 응답을 해야 한다 !

참고 ( 생략 )
1) 식품안전기금 30만원 → 50만원
2) 제안서 36쪽～37쪽의 내용 : 식품 판매소
3)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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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1. 10. 9 )
- 부산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충북도청,
강원도청, 경기도청 등 - 시도청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2011.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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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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