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함께 합시다 !


0 학교
1. 대학교는 - 산업체의 구내식당처럼-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해서는 안된다. 그리해서 토요일에는 이전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오전 수업을 시키고 국립의 대학은 서울대학교와 지방의 국립대학과의 과도한 차이를 없애서 입시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 그리하자면 국립대간 재정의 지원에서 서로 평준화 해야 한다. 최근 어느 산업체에서는 회사원들에게 점심과 저녁은 공짜로 제공하고 아침은 2,000원만 주면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산업체는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그 결과 통보서가 오면 진단결과에서 위험이나 경계 부분이 있는 회사원에게는 구내식당의 영양사가 상담을 한다고 했다. 제안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 공부를 할 때 단체급식을 가르치는 교수를 통해서 들은 듯하다. 물론 모범적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산업체에서의 영양사의 경우일 것이다.

2. 중등학교에는 영양교사를 각시도 교육감이 채용해서 영양교육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켜야 한다. 학교의 무상급식보다 우선하는 사항이다. 학생들이 적은 학교는 중등학교의 영양교사가 두 학교를 왕래하면서 수업을 시키면 된다. ( 참고 파일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외 )

3. 각급학교의 단체급식은 식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교의 영양사는 교내에서 학교 학생들이 먹는 음용수가 정수 시설이 되지를 않았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집에서 가져온 생수나 정수한 물을 마시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식재료는 정부식품을 사용하고 정부 식품으로 나오지 않은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 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안자는 충남도청이 시행 준비 중인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공영 시장에 둘 것을 제시해 왔고 이에 부산시는 공영시장의 장에 여성 공무원을 발령했다. 학교장이나 각시도 교육감은 이를 독촉해야 해야 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마련이 되었으면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 교육감에 알려야 한다. 학생들도 시도민이다.

한국에서 교사 임용고시가 경쟁률이 심한 것은 학교가 근무하기가 편하고 방학이 있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그곳에 재정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교사들의 보수와 연금이 비교적 높음에서 제안자가 지적을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도 대통령도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게 재정을 많이 주고 대통령의 연금도 특별히 주었는가 ?
제안자가 3D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설과 추석에 기관장 판공비로서 직은 선물을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 원인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3D직종의 일은 기피했기 때문이다.
연구과정이 긴 교수 외의 교사는 정년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해야 한다. 왜 죄없는 교사 및 교수들이 짐승들의 타깃이 되어 왔는가.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요즈음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토요일 놀지만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은 같지 않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부서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지방청의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인데 그러해서 부서를 돌아다니면 관련 법령을 보아야 한다.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부족해도 박학한 이유도 이점에 있다.
공무원은 토요일 놀면 안된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의 지원자도 줄어들 것이 뻔하지 않는가. 어찌 한치 앞도 못 보는가. 공무원을 토요일 놀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왜 부엌의 여성들과 제안자만 주말이 없는가. 여성 최후의 식민지 안된다 !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을 추진할 추진 기구를 구성하라 ! 제안자가 나라를 바로 다스리라는 것이 그것이다.


0. 공공기관청
1. 장기 입원 환자(어르신 장기 요양원 및 요양병원, 정신질환자 병원)에 대하여는 시도청에서 순회하며 국민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그곳은 제2의 고려장 터가 아니다.
행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의 인권문제는 두가지에서 왔다. 하나는 주소나 연고지를 추적하지 않고 가두어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인 것, 그리고 이들은 밖으로 보내면 자신이나 남을 타살하고 이러한 결과는 이를 입원시킨 의사의 책임이라는 사유로 약과 밥을 병원에서 먹여 그대로 죽어가게 만든 것이다.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
중풍과 치매의 환자 및 어르신을 모시는 병원은 국공립 병원으로 해야 한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대학병원에서 암병동을 건립을 했는데 식품안전의 추진으로 암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없어서 고민 거리라는데 이곳을 치매나 중풍의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이 늦어지니 제안자의 혈족 중 김씨들이 폐암과 췌장암으로 죽고 (2012년 2013년), 4살도 안된 아기가 영아원에서 먹은 점심으로 눈이 짝눈이 되고....


0. 뇌졸중 예방
한국에서 암 다음으로 많은 뇌졸중(일명 중풍)은 노령에 오는 고혈압,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젊어서부터 국민건강이나 각종의 건강진단에서 나오는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면 일반적인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다.
2,3년 전부터 국민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4단계로 구분하고 총콜레스테롤의 기준점(경계, 위험군)의 선을 하향 조정했다.
콜레스테롤의 경우 위험군(질병)을 1994년에는 260이상에서 230이상으로 바꾸고 근래에는 230이상을 위험군(질병으로 보고 병원에서 약물처방을 받아야할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은 총콜레스테롤을 199이하(정상 범위)로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 어르신의 치매는 중풍과 같이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틀어지고 치매가 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지지를 않았으나 최근에는 무기질인 알류미늄에서 치매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릇(특히 냄비, 주전자)에서 알류미늄의 제품은 식기의 사용으로 금지해야 한다.
제안자가 치매만 국가가 책임져서는 안되고 중풍과 치매를 모두 정부(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보통 중풍이 진전이 되면 으레 치매증상이 따라 오므로 그러하다.
기타의 치매증상도 뇌와 관련이 되는 질병과 연관이 있는데 중풍도 치매도 아닌 뇌수종(뇌에 물이 차는 현상으로 물혹의 일종)을 그대로 주면 이 물혹이 뇌를 압박해 치매 증상과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 2017. 8. 21(월) --

등록 : 2017. 8. 21(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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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그곳에 재정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교사들의 보수와 연금이 비교적 높음에서 제안자가 지적을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도 대통령도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게 재정을 많이 주고 대통령의 연금도 특별히 주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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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참고

======= 다 음 사 항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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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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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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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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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 중간 줄임)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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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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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 ( 중간 줄임 ) -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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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약 1년 8월 : 1960. 8. 13 ∼1962. 3. 24일, 선출직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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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나) 4.19직후 내각제로 개헌
- 국회 : 대통령 윤보선, 총리는 장면 (학위 : 박사)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에 의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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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윤보선 대통령(영부인 : 공덕귀)은 이씨 조선 명문가의 후손으로 93세에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고 유언대로 가족장을 치렀다.( - 조선일보, 2016. 5. 23(월), A31면,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윤보선 전 대통령 장남 윤상구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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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약 17년 5월 : 62년 4월∼ 63년 11월/ 1963년 12. 17일 ∼1979년. 10.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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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군인

※ 박정희 군사 정변(=군에 의한 정치변화) - 이승만 정부의 최인규 내무부 장관 사형 (소급입법 적용)

가) 부산직할시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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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 공무원 연금 제도
* 직업군인 연금제도 :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
* 사립학교 교원, 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75년 도입
*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82년 (전두환 정부)
[ ※ 공무원 연금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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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 :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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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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