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지방분권 개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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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주인 의식이 없다.
김영삼 대통령 ....... 고장난 비행기
노무현 대통령 .........열어서 망하는 것보다 닫아서 망하는 일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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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군 및 구의회를 구성했다. 이전부터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위원, 동정자문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민선기관장 시대를 열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개발의 시책으로 공공기관청(본청)을 전국으로 분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도로 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로 갔으며 한전은 전남 나주로 갔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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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 26일 아웃사이더들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 권력구조 개편’ 보다 ‘지방분권 개헌’ 이 우선 순위라고 제시했다. (-동아일보, 2017. 10. 27일, 금요일, 문병기 장관석 기자 )
0.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다.
현 국정책임자가 제안건의서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과 권력구조 개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
식품안전의 추진을 위해 제안건의서 접수증을 요구하는 제안자에게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이 우선’ 이라고 화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일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구조보다 식품안전이 우선이다.
그 말은 제안자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 아니라고요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명박 정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추진한 제안추진실적 모음집(2008. 9. 1일~2012. 12. 18일 추진분)을 박전 대통령실과 16곳 시도지사가에 구입토록 안내를 해도 한곳도 사지를 않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실(비서실 -전00씨)에서 처음 사겠다고 하고 이후 사지를 않겠다고 해서 제안자가 무료로 보내었다. 이들 * 장승같은 단체장들을 모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안자는 시도 기획실의 실무자( 6급 고참 및 5급 ) 2명씩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근무 장소가 광화문이어도 된다. 그러나 그 기구는 대통령 직속이지 국무총리 직속은 아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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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같은 단체장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허남식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울산광역시장 : 박맹우 /경기도지사 : 김문수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홍준표 / 경북도지사 : 김관용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안희정/ 전북도지사 : ? / 전남도지사 : 박준영
※ 현 정북도지사 (송하진) : 걸어온 길 ..........
행정고시 - 중앙청 근무 - 전주지사 - 전북지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그런데 도지사 홈페이지에 역대 지사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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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현행 헌법(부분)
2.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2008. 6.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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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현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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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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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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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08. 6. 19, 오후 2시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략- ,
취임 일년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중략 -
한미 FTA비준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 략 -
그러다보니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 중략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략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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