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민간공공임대주택이 뭐냐 ? 외


제안자가 살고 있는 서민 아파트(민간 주택)는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 에서 건립이 되었고 1995년 말에 입주했다. 300가구에 150가구만 전용 면적 18평으로 서향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허가는 여타의 개인주택처럼 관할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한다.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당시 부산 금정구청에서 가구의 1/2을 전용면적 18평으로 지으라고 한 듯했다. 그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강조한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였다
부산일보(2017. 11. 7일, 16면, 김한수 기자 )에 의하면
부산 연제구에 신혼가구와 청년(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할 드림아파트(1호)가 교통 조건이 좋은 곳(지하철 1호선과 100미터 거리)에 건축을 허가하면서 부산시에서 입주자의 자격 요건을 부여한 듯하다. 그런데 아파트의 이름이 ‘ 드림 아파트’ 가 뭐냐 ?
젊은 층이 산다면 드림 아파트 대신 ‘ 꿈의 아파트’ 로 해도 될 것을 .....
현재는 국민들의 주소에서는 아파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데....
과거의 롯데 캐슬, 반도 스카이 리뷰, 남산 하이츠 등 아파트 이름이 그게 뭐냐 ? 예나 지금이나 ......
기관청은 언제나 민간에 간섭만 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관청에도 서열 1위의 기획실이 있어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데 제안자가 진료의사 지정제도를 건의하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므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해야 한다( 부산시, 폐 1호 ).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싫어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주주가 된 파블릭 웰이라는 것도 있었다. 망하고 말았지만....
명의는 엘리트 의사에 비견된다. 오래 경험 및 연구를 한 명의들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 공무원들을 염치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돈을 모우는데만 치중한 민간공동체다. 그러나 그 분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단체다( 부산시 폐 2호).

아울러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구성 등으로 뜻이 있는 지역유지들을 염치없는 인사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토착세력과 결탁을 한다고 정당자치(부산시 폐 3호)를 실시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8년 6월)에서는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방행정에 밝은 관료들을 우선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출마토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안자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제안자만 만만했는지.....
아니고 지 좋아서 한다고요 ?

-- 2017. 11. 8(수) --

등록 : 2017. 11. 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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