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13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일이며 이제 169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권리(선거권 또는 투표권) 위에서 잠자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심판해야 한다. 현 대통령도 2017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 : 2017. 2. 26일 현재 -

※ 17곳의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대전광역시장 : 권한대행 이재관
-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 경기도지사 : 남경필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 경북도지사 : 김관용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안희정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제주도지사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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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치매 국가 책임제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치매 국가 책임제’ 란
재원(돈)의 출처를 말함인가 아니면 치매 병원의 운영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
그것은 지난 박정부에서 문형표 장관이 기초 연금을 실시하고 그 재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에 악 영향을 줄까 염려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내건 ‘ 입짧은 소리’ 는 혹시 아니였는지 ?
한국에서 국영병원은 소록도 병원 하나로 끝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중풍 및 치매 병원의 구립화와 같지 않은 주장이다. 충남 안희정 지사도 충청도 양반이라 말씀이 명쾌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주민세를 구세화하겠다는 의견을 내오 놓았고 중증 및 치매 어르신은 시립병원처럼 구립화해 직영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농기구(?)가 되고 말 것이다.

며칠 전 혹시 충북 제천시(한방의 고장) 스포츠 센타 화재의 원인은 심리적으로 이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북지사가 이시종씨다.
아울러 각시도청에는 미래성장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충남도청에서 제안된 것이다. ( 안희정지사의 부인,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의 부인이 민씨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신발 없애선 안된다. 입원과 동시에 신발을 없애고 기저귀 채우면 그곳은 어르신의 제2의 고려장 터가 되고 만다.
제안자가 언젠가 제안한 사항이지만 어르신이 일단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의 지출을 가족들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보건소)에서 지원자를 두어야 한다.
지원자로서는 변호사를 쓰면 적절하다. 즉 어르신이 입원하면 당사자의 통장(요양병원 입원비 통장 - 목적형 통장)을 가족이 아닌 지원자가 관리케 하는 것이다. 제안자 아버지의 경우에는 매월 140만원의 건물 임대료가 있고 매월 17만원의 건강 보험료가 나온다고 한다. 즉 140만원에서 17만원을 감하면 월 123만원이다. 노령의 어르신은 보통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월세를 제외하고는 실건물의 보증금은 그 가계의 빚이다. 건강 보험료의 부과에서 건물주가 받은 보증금에 대해 산출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도 들리지만 그러한 문제는 제쳐두고 어르신이 받는 매월의 월세 수입과 자신 명의의 통장(통장명 : 요양병원 입원비용)은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함과 동시에 지원자가 어르신의 뜻에 따라 사용토록 해야 한다. 어르신이 병들어 입원하고 입원비를 줄이느냐 늘리느냐는 문제는 남은 상속자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어르신이 고려장을 당할까 염려해서이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준 엉뚱한 수면제를 일년이 넘도록 먹고 현재 회복 중이시지만 그로써 제안자의 속이 새까맣게 되었다. 아버지는 제안자의 유일한 직계이라 그러하다.
제안자는 구청에서 노인복지를 행함에서 가정법원과 손잡고 어르신을 학대하는 가족들을 고발하라고 했다. 같은 이유로 노인 유료 양로원의 허가를 이전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에서 신청하면 우선 허가해 주라고 언급해 왔다.

0. 주민세를 구세화해서 중풍 및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을 직영한다. (직영이란 의사 및 간호사 및 종사원들을 기관장 또는 의사가 채용함을 뜻한다 )

0.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보건소에서는 지원자를 연결해 주고 동시에
- 어르신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면제한다.
- 이를 위해서는 제안자가 몇 년전 제안한 것과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요양병원 입원비 통장을 만들어 주고 면세한다.

0.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은 시구립병원(또는 시도 의료원)에서 출장해서 실시한다.

0.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각시도청에는 ‘ 미래성장 본부’ 를 설치해야 한다.

첨부
1.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2. 셋)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2017. 12. 26(화) 08 : 33--

등록 : 2017. 12.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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