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어르신 보호

제 목 : 박능후 장관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아버지에 대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문재인 정부는 신문에서는 “ 여중생 폭력 ” 이라는 엉뚱한 글이 두차례 올랐다. 그것도 여중생이라니.....
그리고는 한참 후 - 즉 전화(?)는 받지 않고 - 아래 내용만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발표가 그것이다.
그것이 ‘ 짐보다 사람이 먼저’ 라는 문정부 운영 방법인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바로 다스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왜 여태껏 추진기구 구성하지 않는가 ? 사건이 터지고 나서 행정 내부적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고 물러나면 그만일지 몰라도
대외적 책임은 상급자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금전적 보상 등이 가능하다
상급자는 감독자이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가 본인의 제안서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을 담화문으로 발표하고 제안자에게 사과를 요청한 이유이다. 역시 아무도 수렴하지 않았다
事후 약방문인가? 死후 약방문인가 ?
박재춘 과장의 사망, 그리고 제안자의 부정기적 생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일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는가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추진은 事후 약방문도 死후 약방문도 아니었는데
同姓의 박능후 장관에게 문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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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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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이와 함께 보육교사, *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을 내년(2018년)까지 채용하고, 2019년부터는 ‘ 사회서비스공단’ 을 새로 만들고 문화,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동안 10조 2,000억원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 퇴직자를 보충하기 위한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처음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2017. 10. 19(목), 동아일보, A3면, 박희창, 최해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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