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1) : 금권 및 관건선거 금지
수신처 : 권순일 선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 정세균 국회의장


“ 돌아오질 못할 다리 건너지 마라 ! ”

영도에는 영도 다리가 있고 상기의 말은 영도구가 지역구인 어느 국회의원이 2,3년 전 흘린 말이다. 그러자 몇 달 전 어느 드라마의 대사에서는 ‘중간 다리’ 가 회자했다. 이제는 “ 나를 어쩌라고 ” 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충고도 석남 석녀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혼전의 성관계는 여성이 불리하다. 그것은 여성은 남성과 달리 모성이기 때문이다.

- 중간 다리 (사자성어 )-
박정희 대통령 사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후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국회의 정당을 이용 금권 및 관권선거를 해왔다. 민선단체장 실시 초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생각나지를 않고 고민도 하기 싫어 정당자치를 시작했다고 해도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다. 이제는 한국 국회는 자성하고 선관위도 대통령도 정당독재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되기 위해 특정의 정당에 가입하고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되려는 것은 그 정당에서 선거 자금을 주기 때문으로 본다. 그렇다면 국회는 금권으로 관권선거를 하는 것이므로 안된다 !
그 돈이 정치적인 후원금이던 아니던.......대통령과 단체장 후보들은 이 ‘ 중간 다리’ 를 건너지 말고 바로 나와야 한다. 선거도 경쟁이므로 선거에 참여할 자들 모두가 이를 지켜야 공정한 선거가 된다. 그리고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박전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 고스톱도 룰이 있다’ 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한국의 지방자치는 고스톱의 역사보다 짧아서 룰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공정 선거 관리(헌법 제 114조 1항)를 밝히고 있고, 정당도 그 목적을 벗어나고 민주적이지 못하면 헌법을 수호할 책임(헌법 제66조 2항)이 있는 정부(수반이 대통령)는 국회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해산(헌법 제 8조 4항)을 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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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남녀 공학화
수신처 : 김상곤 교육부 장관


각시도 교육감 선거도 다가오는 6. 13일 같이 치루어진다.
제안자는 학교를 남녀 공학화하고 초등교생들에게는 독서의 재미를 붙여주는 독서지도를 해서 전인교육을 시킬 것을 김영삼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자는 부산여상 (사립)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공립) 출신이다. 부산 롯데 백화점 자리가 이전 부산상고 자리인데 부산상고는 이전 부산진구 소재의 당감동 화장장의 자리로 옮겨 갔으며 그 당감동 화장장은 부산 금정구 소재의 부산시립 공원묘지(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로 합해졌으며 그 이름이 영락공원이다. 이로써 금정구에 금정구청 산하의 사업소 시설인 금정도서관이 건립이 되었고 제안자도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금정도서관에 한 1년간 근무한 적도 있다.
상기 부산상고는 공립으로 이후 남녀공학화 되었다.

부산 동래중학교 및 동래고등학교가 공립이고 동래여중 및 동래여고가 사립이다. 제안자는 동래여중 출신이다. 사립인 동래여중고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학교명인 일신여학교를 따서 교명을 일신중학교 및 일신고등학교로 해서 남녀 공학화 해도 되며 부산여상도 마찬가지다. 부산여상은 해연(바다 갈매기)을 사용했는데 해연상고로 해서 남녀공학화 해도 된다.
제안자는 7,8년 전,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동래여증고의 남녀공학화)를 건의했는데 어려움으로 답변해 왔다 (담당자 : 박00 )

- 중고교 5년과정 -
교우관계, 교사들의 수업 방법 등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는 5년 과정으로 함이 좋을 듯하다. 근년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도 분리과정과 별도로 합하고 있다.
그리고 반에서 5위가 보통 우등생이라고 하는데 이 우등생들(3학년 과정에서의 모의고사 성적)은 고교를 선택(희망 고교)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의 편성을 성적에 따라 A학급, B힉급, C학급으로 분리해서 가르친다면 전체 학생 수의 1/12에 해당되는 상위 성적의 학생에게 고교 선택권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각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발령을 현행대로 1급지, 2급지, 3급지로 순회 발령하면 학교는 평준화 될 것이다.

-- 2018. 4. 18(수) --
등록 : 2018. 4.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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