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28년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근무)

제 목 : 6.13 지방선거 출마자에 사직서 징구(徵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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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오는 5월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공백 상태가 2019년 4월까지 지속돼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
고 우려했다고 한다 (- 인터넷 경향신문, 2018년 5월 10일자, 강병한 기자 / 기사 제목 : 직권상정’ 카드 꺼내 든 정세균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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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현직 공무원이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면 현직의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그리하겠다는 것인 듯한데......

사직하면 단체장 선거에 낙선해도 다시 현직(공무원)이나 국회의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가 비게 되므로 낙선된 자는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다시 그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예로써 바른 미래당 소속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거나 전국구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서울시장에서 출마해서 낙선되면 보궐선거로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사직서를 미리 받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직에서 사직한 공직자가 단체장에 낙선되면 빈 지역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으나 보통 공무원은 수령하는 연금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행정은 행정인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행시로 중앙청 공무원만을 한 자는 지방청장감이 못된다. 이는 식품안전을 남성공무원이 맡거나 대학의 학부가 가정학도 아니고 가정에서 살림을 산 경력도 없는 여성이 식품안전을 맡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지만 이 시기의 대통령감이 되지 못한 이유다. 제안자가 한달 전쯤 부산시에서 근무한 선배 공무원을 일일이 거명한 이유다.
그러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청장이 될 단체장의 색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공이 서울대 정치학과라던데 정치나 하시지 왜 행안부에 들어와서 그것도 장관으로......
넙죽 넙죽 ! (행안부 장관 직위도 넙죽 넙죽 ! - 김부겸 장관 / 산부인과 원장이 요양병원장 자리도 넙죽 넙죽 ! - 금샘요양병원 김대봉 원장 / 대학 의 비티오 사업을 맡으면서 사업자가 대학의 땅을 공짜로 받기가 미안해 내어 놓은 인사치레도 넙죽 넙죽 ! -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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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구(徵求)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 놓으라고 요구함

-- 2018. 5. 12(토) --
등록 : 2018. 5. 12(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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