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제안자의 심사숙고


- 할만큼 했고 제안자 아니라도 계속할 수 있어... 그러나 -

아주 오래 전 코미디 두분이 한밤에 은퇴선언을 하던 장면이 생각이 난다. 구봉서씨와 김희갑씨였다.

정치를 모르는 지방청 공무원이라도
전 안상수 창원시장과 전 홍준표 검사가
김영삼 맨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6.13 단체장 선거에서 정부의 옷을 벗었고
홍준표 지사는 6.13 선거 패배(국회의원 보궐선거 ? )로 자유 한국당 대표의 감투를 벗었다.
어찌 생각하면 홀가분할 듯도 하다.

안철수씨도 서울시장에서 떨어져 심사숙고에 들어갈 듯하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다가오는 4년동안에도 어쩜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 정부의 질서가 아닌 정치의 질서를 눈치보면서 여전히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식품 안전은 또 다시 4년의 허송세월을 보낼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제안자가 마음 편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야 안상수 전 검사,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사장도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 안전의 추진은 나름대로 추진의 로드 맵도 세웠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데 계속 제안자가 이를 붙들고 있으니 인천시 안상수국회의원님, 전 안상수 창원시장, 전 안철수의원이 허송 세월을 보내었고 급기야는 제안자의 가족 및 혈족들(망자 : 김창호, 안장호, 안동수, 안미연, 김선주, 김선배, 안태화, 강해수)이 희생을 당한 현실에서 제안자 혼자 어떤 감투를 쓰고 정부의 일을 계속하기에도 면목이 없다.
그동안 제안자로서는 할만큼의 일은 했고
부산의 누가(추진기구나 후임자) 이어 받아서 하면 식품안전의 국정도 계속 추진도 될 수 있어 잘만 하면 제안자도 물러나 정부 식품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을 듯도 싶다.
단언할 것은 제안자의 복직도 물러남도 공공연하게 해야 한다. 얼렁뚱땅 뒤처리 하듯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후임자가 일을 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업무의 인계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계속 공직에 남아 있으므로 그러하다.
제안자가 19년 전 제출한 제안 추진실적은 모두 파일로 모여져 있어
새로 지정된 홍보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다시 재등록하면 되며
여타의 글들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상부 행정사항 변경, 정책 등 )에 따라 제안 건의된 글로서 대부분 파일 형태로 기히 등록되어 있어 필요하면 적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부산시의 인사 담당관(서병수 시장 당시)이 김봉출씨인 것으로 아는데
상기대로 후임자가 제안 추진한 전 내용(묶음 파일)을 계속 적정의 게시판에 재등재하고 변화하는 부분은 수정 및 보충해주면 된다.
만일 부산시청에 우선 미래성장 추진 본부를 두면
이 과정(후임자 계승과정)이 쉽게 추진이 되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대통령이 추진코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기구를 내일이라도 구성하면 된다.
제안자는 제안의 추진과 관련해 물러나더라도 코는 걸지 않겠지만 혈세를 쓰는 dirty한 한국에서 제안자의 거취를 일가(안가)들이 알아야 하므로 공공연한 이 자리도 또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식품전문가, 제안자에 대해 존재감 없는 한심한 국정책임자 -

제안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추진이 되는데 19년에 접어드는데 그 이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구성된 구의회, 그리고 민선단체장선거, 전자 정부는 그렇게 후다닥 시행이 되었다. 그러하니 바로 추진이 될 리가 있겠는가 ?
20년 넘게 공직에 근무해 온 공직자도 모르게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고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고......
사회가 민주화되면 공직사회도 민주화되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내부적으로 살펴보면 ‘ 그런 독재가 있을 수 없었다’ 고 평가하겠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들어서는 대통령들은 이때까지 제안자, 추진 정부측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협력해 온 식품전문가에 대한 존재감, 나아가 제안자에 대한 존재감이 지금처럼 희미하고서는 식품의 안전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즉 고구마를 먹느냐, 당면을 먹고 고구마전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닌 식품을 먹느냐 영양제 1알을 먹느냐 라는 극한 두갈래로 나누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식품 및 약초에서 빼낸 것이 엑기스 영양제나 약품인데 이와 함께 소화관을 위해서는 식이 섬유소를 먹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북의 핵 미사일이 하늘을 난 배경이나 오늘의 한국 현실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북의 핵미사일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리해서 이십년 전부터 자동차 차창 유리 앞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거두는 것을 ‘ 와이프’ 라고 해 온 것이다. 와이프의 힘이 점차 세어지니 파탄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 2018. 6.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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