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의 미래 청사진
- 언제까지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될 것인가 ? -


- 과대 행동 -
지금은 5년 단임의 정부이다.
어느 김씨의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한국 국회는 국회의원을 1회만 하면 매월 국회의원 연금을 100만원 주었다는데 (그것도 갑질이고 쌈질이다 )....이제는 또 바뀌었다고 한다.
이는 세칭 과대 행동이다. 이전 김대중씨는 ‘ 행동하는 양심’( 김유신의 자손이라서 ? ) 강조했다지만 결국 식품안전은 어떻게 되었나 ?
그리고 그로써 부산 금정구 장전1동의 어느 통장(김00 -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00씨)이 폐암으로 죽었다.
한국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이다. 공무원 연금이 잘못이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국회의 공석상에서 대통령에 공무원 연금의 개선에 대해 요청하면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 공무원 연금 지급 현황 제출 요구)
그리되면 개선 방향이 나오고 이 방안을 연금 수령의 고수급군, 중위 수급군, 하위 수급군(공무원 근무 20년 후 퇴직하고 즉시 연금 수급자 등 )에다 내어 놓고 타협점을 찾으면 어렵지 않다.


- 분권형 대통령제 ? 순리대로가 좋아 -
중앙청 공무원은 차관 및 장관을 하고 차관 및 장관은 대통령을 하고....
- 중간 식제 - 임기 제한이 없는 한국의 국회가 돈도 있고 힘이 세다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고시 제도를 없앴다. 현재의 9급 공채가 아닌 7급 공채, 5급 공채는 이전 있던 7급의 공채와 같은 맥락이다.
중앙청 공무원의 주류를 이루었던 5급 공채를 - 중간 삭제 - 줄이면 중앙청 공무원은 지방청(9급 공채)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 올려 발탁된 공무원들이 중앙청에서도 주류를 이루면 정부는 두 개의 섬이 안되고 문제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속하는 민주정부가 이를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다.

국회의원하면 세월 아깝다 - 새정치, 안철수 의원
현 단체장도 낙하산이다 - 국민당
기득권 내려 놓아야 - 안철수 의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제안자가 내어 놓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읊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지난 대선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선후보로 나선 안철수씨
※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선 후보로 나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짝짝 !
(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흉내 내었다고요 ? )
※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충남지사가 된 낙하산 단체장 안희정씨 (3선 불출마 선언)

※ 차기 서울시장으로 출마해서 국회를 떠날 준비하는 안철수씨, 짝짝 !
그래서 그동안 인재영입에 바쁜 듯했다.


- 사립학교의 모태 서원, 벼슬 사양 -
경남 산청군 덕산 남명 조식 선생은 아버지가 조선시대 관료였다. 그러나 자신은 평생 서원에서 인재를 길러 내고 선조의 부름도 사양하고 벼슬을 마다했다. 그에는 이씨 조선 조광조씨의 *사화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후 72세 광해군 때 남명선생은 죽었는데
광해군은 남명 선생의 죽음에 제문을 보내고 문정이란 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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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 현대 사화 : 부산시 이씨 여성 공무원들의 불행 / 부산시 여성 공무원 안정은과 오촌 아저씨 해경함장 안정열씨의 함포사격, 오촌 안동수의 죽음, 아버지 안태화씨의 이상한 죽음, 이전 안두희의 피살,

-- 2018. 4. 3(화) --

등록 : 2018. 4. 3(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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