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직 개편 - 침묵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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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조명균 통일부장관 / 안병훈 통일과 나눔재단 이사장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문희상 국회의장 / 대한민국 국민 안정은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정과제와 현안사항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국회 승인할 정책 포함)

1.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대통령 연금 지급 중지

2. 공직 선거법 개선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지사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공무원을 중선거구 지역구로 해서 투표하되 그 자격은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정하고 이를 지방자치 설명회를 개최한 후 시행한다. ( 기한 : 2018년 + 3년 = 2021년 12월까지로 차기 단체장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
구군 및 시도의회의원도 마찬가지다. ( ※ 2018. 6. 13일 단체장 선거 )

2-1. 시도 교육감 선거는 이번 2018년 6월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이 배제가 되었으며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지를 않은 듯하므로 자율적으로 둔다

3. 겸직 금지의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즉시 연금 지급 (※ 일반직 공무원 직급 구분없이 만 60세로 정년이 바뀌고 / 행정고시제도는 없어지고 -9급, 7급 신규 채용제도와 같이 -5급 채용제도로 전환 : 이명박 정부)

※ 공무원의 연금액은 김영삼 정부에서
-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하고,
- 공무원별(판검사, 교수, 교사, 군인 등), 계급별 평준화하여야 된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청의 하급 공무원이 논할 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상기 1항의 대통령 연금제도 또한 동일함

4, 식품 안전 - 저소득층을 제외한 세대에 식품안전기금 징수 /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처를 독립 /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 / 동업무를 구청에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를 동식품판매소로 전환 / 식품전문가를 정부에 투입 ( 상근직 +기간직)

5. 국민들의 생활용품의 안전 및 안정화 - 국립보건원

6. (정부 지원 사업 )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 건립
국회 국민당(대표 : 안철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국민연금 자본 (현 600조원 이상)으로 청년주택(독신주택) 건립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청년주택의 건립 공사는 각시도 (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청년주택의 건립을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야 되는 이유는 정부(LH)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과 상충(어울리지 않고 서로 마주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일환이다.

7. (정부 지원 사업 ) -공업단지와 주거지가 다른 이웃 시도간 출퇴근 시간 셔틀버스 운행

8. 서울 및 경기도를 두 곳으로 나누어 두사람의 시장과 지사를 선출

9. 남북 연변에서 참깨 재배
남북이 합쳐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남북의 국민들이 먹을 참기름 압착용의 참깨를 생산 - 생산자들이 주거할 아파트는 남에서 통일기금(통일과 나눔의 재원)으로 건립하고 참깨의 값은 현지의 값으로 남북에 판매 (북에서 원할 시 판매), 아파트 건립은 한국의ㅡ LH가 하며 운영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즉 북한이 참여하면 남쪽은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 그러나 관리비는 자부담이다.

10.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운동 - 통일부
남북 통일은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안전한 식품을 나누어 먹기로써 시작 -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북에 현물 보내기 ( 예시 : 북에 쌀과 남아 비축된 신안소금 보내기 ) - ※ 정부의 한국전통식품인 참기름 생산을 위한 재원(통일과 나눔)을 제외하고 (♬ 통일 기금 마련한다. 짝짝 ! ) 그 이후의 기부금임
즉 기타 남북 외교에 따른 사업(철도 사업 등)과 재정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함

10. 이산가족 편지쓰기 - 남북통일된 우정국 복원

첨부 파일 : 당선되어 후임시장 및 구청장 물색

-- 2017. 3. 27(월) / 3. 29(수), 대선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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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7(월) / 3. 29(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일부 내용 삭제 및 보충 (보충한 첨부 파일명 : 당선되어 후임시장 및 구청장 물색)
재등록 : 2018. 7. 3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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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즉시 연금 지급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한 것은 [ 공무원의 연금 지출이 많아서 한 것] 이라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1980년 정부의 가족계획으로 나라의 인구가 격감하면서 직업 공무원제도의 공무원들이 20년 근무 후 줄줄이 사직을 하고 연금을 받게 된다면 결국 허리에 해당하는 6급들이 행정조직에서 대거 비게 된다면 그로써 피라밋 조직이나 다이야몬드의 행정조직이 와해 될까 ‘ 공무원을 잡아두기 위한’ 역대 대통령의 일편단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젠가 김영삼 정부, 문정수 시장 당시 제안자가 적지 않게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어느 6급의 계장(김용0씨)가 “ 떡 줄 생각은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 ” 고 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제안자가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라 ! ,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하라는 제안 건의는 공념불이 되기 쉽다.
어느 선배 여성공무원이 공직 경험이 많은 여성들이 퇴직 후 지역국회의원의 여성부장자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중간에 퇴직을 말 것을 일러준 공무원도 있었지만 지금 제안자는 누구의 여성부장이 되어 있나 ?
공직내 여성공무원들 및 전문직 공무원들은 역대 아웃사이더 대통령들이
마련해 놓은 한국의 정당자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다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정부를 생각하는 일편단심에서였다면 공무원 연금을 60세부터 주는 목적이 공무원 연금 적자에서가 아니고(또는 포함해서) 직업 공무원들을 정년까지 근무토록 하기 위해서였다면 제안자가 그토록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줄 수는 없었나 ? 즉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 정년을 계급 구분없이 60세로 한 것은 바로 그 방향인 것이다 실제 제안자는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들의 정년을 60세로 산정했으니까.
즉 공무원 연금을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 준다면 9급으로 들어오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20년 근무 후에는 대거 사직하면 5급으로 들어오는 중앙청 공무원만 남게 되므로 9급으로 신규채용되어 직급이 보편적으로 낮고 공직 경험이 많은 지방청의 공무원을 ‘ 정년까지 잡아두기 위해서’ 였다고 하면 누가 무어라고 할 것인가 ? 그것은 직업 공무원제도를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일편단심이므로 그러하다. 그러고 보니 현재 시도지사들이 중앙청에서 낙하산 된 인물들이 많아 보기 이쁘지 않다.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세칭 ‘ 접시’ 라고 표현하는데 제안자는 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접시처럼 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제안자와 공무원들은 애국자이므로.
제안자는 이로써
공무원 연금 개혁 / 한국의 정당 자치 / 대통령 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운운을 않겠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쑥덕공론이 나오는 것이다. (- 2018. 7. 31, 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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