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칭생략 ]

작성자 : 안정은
수신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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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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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리란 ? 그리고
현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씨는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을 주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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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곳 : 부산관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4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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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로 기억한다.
“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마라 ” 고 하며 사라진 * 김광균 변호사.

절에 다닌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 과장에 유방암이 왔다고 할 즈음
이를 비유한 듯 “ 절반의 실패” 라고 한 정치인 김덕룡씨,

유일하게 부산태생으로 기억하는 행자부 장관을 지낸 김00 장관은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라” 고 하는 책을 내어 놓아 당시가 제안서를 제출한 뒤라 제안자는 그 책을 사서 읽어 보았다.

이제는 제안자가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김씨들과 법조계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To 문재인 대통령 ..........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정부에 제안서를 2번(1회 등기 / 2회는 보통 우편) 제출하고도 그리고 이후 접수증을 줄 것을 요구하고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것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잔 것인가 아니면
접수증을 주지 않는 그 자를 위해서 없는 총을 구해서 쏘더라도 접수증을 제안자가 직접 받아내어야 하는가 ?

총이 필요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에게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줄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인데 공무담임권은 직위와 같이 주어지므로 그러하다.

참고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원서에 의해 응시해서 채용되고 착임하면서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다. 판검사들은 국민들이 소송하는 건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행위와는 같지 않다.
1970년대 관내의 산에 산불이 나면 관내 동장이 동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경우는 당해 기관장이 겨울이 다가오면 산불예방을 위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동장들의 직위를 직업 공무원들이 맡으면서 이러한 부조리는 사라졌다. 그 산불은 직위를 내어 놓을 만큼 당해 동장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러하고 다소 산불 발화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직위를 좌천시켜 산이 없는 동사무소 등으로 발령시키는 되는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을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요구 행위에 대한 증인들은 이 글을 본 국민들이다.
식품 안전은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들의 보건(건강의 유지)과 아주 관련이 깊다. 그 제안이 제안자 가족이나 제안자 개인만의 보건을 위한 것이고 또한 위한 것일 수 있는 제안서였다면
제안자는 2002년 4월 30일자로 직권면직되고서도 여태껏 이 일을 계속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의 직위나 권한 및 책임은 정부의 시기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

아니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요 ?

*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 1917. 5. 9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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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균 변호사....... 저서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2018. 8. 13(월), 13: 00 --
등록 : 2018. 8.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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