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기초연금 지출금과 주민세 세입금 - 부산시

[ 부산시 기초연금, 연 최대 8,934여억원 지출 / 주민세, 연 106억3천7백여만원 세입 ]
-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은 부산시가 한해에 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순수 주민세(현재 세대당 만원) 총 재원의 83,9배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충당한다면 부산시민에게 매년 한세대에 839,890원을 부과해야만 부산시에 지출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산출근거 : 839,890원 × 1,063,718세대 : 약 893,40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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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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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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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 8천여억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어르신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국민연금(현 국민연금 자산 600조원 초과)지출되고 연 최대 8,934여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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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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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세 인상 요청 ( 연 12,500원 → 연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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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151만건, 338억원 부과

부산시청 홈페이지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2018년도분 주민세 균등분의 부과를 151만건에 338억원을 부과했다고 한다. 부과란 말대로 부과이지 세입금으로 들어 온 세금은 아니다. 이 세금이 100% 수입이 되어 부산시의 수입으로 된다고 가정할 때
이 돈으로 노인 요양원이나 유료 양로원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

전용면적 18평(방)의 노인요양원에 제 공유공간 포함해서 최대 4인의 어르신이 기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방 150개의 노인 요양원에는 600인의 어르신이 입원할 수 있고
이 요양원을 건축하는데는 부지 대금 제외하고 150억원으로 족할지 ?
부산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수입 중의 300억원으로 공립의 요양원 2곳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 1,200분을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모실 수 있다. 물론 입원하면 어르신은 입원비를 내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1. 부산시민들은 부과된 주민세를 90%내어야 주민세 세입이 300억원이 된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은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을 체납하지 말아야 한다.

2. 부산시 주민세는 한해에 1번 나온다. 현재는 개인균등할이 12,500원이다.
이 주민세는 버스 공용제가 실시되고 버스 환승제가 실시되면서 그 세입금이 이에 적지 않게 충당되리라 예견된다.
이 버스 환승제도도 실시하고
공립의 노인요양원도 짓자면 최소한 주민세를 배로 올려 25,000원 또는 6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해야 노인 요양원도 건립할 수 있고 앞으로 유료 양로원도 건립하여 그 입원비 및 입소비를 줄일 수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 2018. 8. 17(금) --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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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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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 목 : 길 잃은 635兆… 연금투자 이끌 핵심인사 절반이 공석

[국민연금 운용 비상]
국민연금 수익률 곤두박질

- 중간 줄임 -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의 첫째 조건은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이라며 "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것은 투자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 인터넷 조선 비즈, 2018. 7. 10, 양모듬, 정경화 기자 )

--2018. 7. 10(화) --
등록 : 2018. 7. 10(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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