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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대호 180907-1(2018. 9. 7, 금요일, 02: 28)
수신 : 세종사무소 (참조 : 김부겸 행안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시군구 보건소 보건교육간호사 )

새제목 : 보건소, 보건교육담당간호사 증원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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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어르신 보건에 대해


1. 치매 진단은 어르신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치매 진단은
어디서 하는가 ?
- ( 내용 줄임 ) -

2. 부산시의 노인 건강 진단 전문병원 지정

- ( 내용 줄임 ) -

3. 보건소에 홍보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증원

보건소는 최일선의 보건당국이다. 전염병 주의보, 독감 주의보, 어린이 예방 접종 등 수시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많을 듯한데 무엇때문인지 이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소에 간호사를 증원하면서 ‘질병의 예방’ 을 위한 홍보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1명 발령해야 한다. 중앙부처인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서이다. 정부의 세금에도 목적세가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앙에 국정홍보처도 있던데....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시행령 제17조에는 [보건교육의 내용]이 있다.
0.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0.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0.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0.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0.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
0.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싱기에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은 미래조직인 식품안전팀이나 계에서 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의 업무에서 영양사, 체육인 등 업무를 너무 세분화해서 전문인을 보건소에 따로 두지 말고 가능한한의 업무는 간호사가 맡도록 하면 된다. 전달의 교육일 때에는 당해 부서를 밝히면 된다.
보건소의 간호사, 약사는 반의사다. 제안자의 이종형제에는 보건소의 간호사(퇴직 : 김정순)도 있었고 약사(현직 : 나정순)도 있다. 요즈음은 가정의학과도 있다.

※ 보건소는 국민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국민 보건에서의 예방행정이 중요 목적이다.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혈당 검사를 하는 것도 예방행정의 일환인데 이는 시민들이 당뇨병에 대해 주의를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부산광역시는 이 업무를 왜 중단했는지......(2017. 6. 26일 보충 기록)

-- 2017. 6. 22(목) --
등록 : 2017. 6. 22(목)/ 2017. 6. 2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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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수신처 : 각 보건소 보건교육 담당 (간호사)

제 목 : ♬ 파일 인수 요청(3)- 보건소

각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7조 (보건교육)에 의거
보건교육 담당자를 새로 지정하고 다음의 파일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일, ♬ 모성 보호 시책 외
2. 파일, ♬ 한국담배인삼공사(=정관장) 화장품 → 정관장에서 홍보
3. 파일, ♬ 몸 속의 암을 찾아낸다
4. 파일, ♬ 인삼꽃 미용비누 외 ( 한방 샴프, 한방 비누 )
5. 파일, ♬ 상황삼 크림 외
6. 파일, ♬ 구강건강 -치약
7. 파일, ♬ 생명칩 내장된 신용카드 나온다.
8. 파일, 한약 감기약 (가정 상비약) 구매 요령
9. 파일, ♬ 당신이 왕입니다

-- 2017. 7. 16(일) / 7. 17(월)--
등록 : 2017. 7. 16(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등록 안됨 (자유 게시판 담당자 김정철씨로 2017년 1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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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17(월), 오늘은 제헌절이다.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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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과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 신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보건교육 담당의 간호사 증원 여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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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올해 25,692명 뽑는다

[ 소방, 복지, 보건 간호직 대폭 확충 ]
2018년 올해 지방직 공무원 25,692명 새로 뽑는다. 지난 해보다 5,689명 (28.4%)늘어났는데 이 중 소방직이 2,025명 더 늘어났다.

치매센터와 방문간호사업 강화에 중점을 둔 보건 간호직은 지난해보다 771명 늘어났다 (-동아일보, 2018. 2. 20, 화요일, 노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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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만사다 ’ 라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상부의 관청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하다.
헌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시된 ‘ 국민의 건강’ 을 위한 보건을 위해서
전국 200 여곳이 훨씬 넘는 곳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식품 안전의 행정과 매우 유사하게 질병을 예방하는 기관청으로 따라서 보건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그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7조에서도 달리 언급하고 있다.
* 현 보건교육의 관계 법령에서는 장관이 계획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의 의료기관은 중요기관이 대학병원급인데 의료 행위는 전문적이라 이 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업무와 복지의 업무를 모두 보고 있어서 보건행정의 최일선 기관청인 보건소에서 행할 보건교육들을 일일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보건소의 인력들은 전문직이라 그 인원수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은 보건인력들의 증원 현황을
기존 인력 / 작년 한해 퇴직자 수 / 증원수 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그 중 보건교육 담당 간호 인력(즉 보건소 수 / 인원수)의 증원 여부,
만약 달리 조건없이 보건 간호사를 상기와 같이 작년보다 771명만 증원하였다면
국민건강증진법 17조에 근거한 [ 보건교육 담당자]를
증원한 인원에서 달리 지정하여 주실 것을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요청합니다.

-- 2018. 2. 20(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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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보건교육의 관계 법령에서는 장관이 계획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의 의료기관은 중요기관이 대학병원급인데 의료 행위는 전문적이라 이 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업무와 복지의 업무를 모두 보고 있어서 보건행정의 최일선 기관청인 보건소에서 행할 보건교육들을 일일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보건소의 인력들은 전문직이라 그 인원수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은 보건인력들의 증원 현황을
기존 인력 / 작년 한해 퇴직자 수 / 증원수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그 중 보건교육 담당 간호 인력(즉 보건소 수 / 인원수)의 증원 여부,
만약 달리 조건없이 보건 간호사를 상기와 같이 작년보다 771명만 증원하였다면
국민건강증진법 17조에 근거한 [ 보건교육 담당자]를
증원한 인원에서 달리 지정하여 주실 것을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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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보건소에 보건교육간호사 인력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점검 후 잘못된 현안은 개선해야 한다.
2. 현재 2년마다 국민들이 받는 국민건강 검진의 수치 중 이상지질혈증의 수치 기준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해마다 올라가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또한 검진기관마다 수치기 틀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관련 의사들이 과잉 진료로 투약하면 이는 약물의 오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1차 이의 방지를 위해 국민 건강검진에서는 혈청 검사가 많으므로 혈청 검사자 즉 임상 병리사의 이름을 국민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명시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이행이 되고 있는지 ? 이는 종합병원에서는 10년 전부터 시행하는 사항이다.
3. 현 보건교육의 관계 법령에서는 장관이 계획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보다 아래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시행령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즉
0.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0.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0.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0.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0.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
0.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즉 상기 6항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의 보건소에 내려주어야 한다. 즉 금연의 범위, 담배 판매소는 어디이며 / 절주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 몇도 소주는 하루 몇잔, 몇도 포도주는 하루 몇 잔 등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어렵지 않다.
4. 그리고 이러한 교육도 하려면 교육 전달 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시도산하 시군구청의 기관지를 100% 세대에 모두 주는 구군청은 얼마나 되는지 ? 그리고 그 기관지에는 건강 및 복지사항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 정보도 들어가야 하고 학교의 정보며 주택 양도세 감면 등 국세청의 정보도 실리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보건은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간의료 체계라서 그러한지 어느 여성과장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그대로 죽어갔다. 그래서 제안자는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를 상부에 건의하고 부산시청에서 우선 부문별 진료의사를 지정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타시도와 같이 시행해야 하고 또한 각시도에서도 제안자가 요청한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군인들도 군병원이 있었고 경찰들도 경찰 병원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들도 소방공무원, 전산직 등 직렬에 따라 특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 초기 부산시 진료의시 지정제도에 대해 중앙 즉 행안부(장관 : 김부겸)에서 부산시에 모범사례로 상금을 주기를 요청했는데 소귀에 경읽기였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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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9. 7(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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