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03-1-1(2018. 9. 9, 일요일 06:14)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 한국 관광공사 / 17곳 시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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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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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해외 연수, 학생 수학 여행

학교 때의 수학여행은 남은 사진 등으로 제안자에게는 중요한 추억(중학교는 경주 불국사 / 고교는 속리산) 이였는데 여행 중 이른 새벽 경주 토함산에 올라가 새벽 일출을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 웬지 일출의 아름다움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새벽에 겨우 일어나 힘들게 등산한 느낌만 남아 있는데 이는 당일 구름이 많아 일출의 해를 완전하게 보지 못한 탓인 듯하다.
한국에서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보다 석양이 더 아름다운 것은 지리적 조건이나 기후 탓인지 모른다.
요즈음은 학생들도 방학, 연휴 등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해외 여행을 나가는 일이 흔한 듯하다.
한국이 식품 안전의 과도기라 국내에서는 수학 여행이 불가하다고 제안자는 여기므로 가능하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외 여행에서는 호텔에서 묵어야 하므로 그러하다.
그리해도 다음 사항 준수해야 한다.

1. 인솔하는 선생님이 충분해야 한다. (00명당 1교사 등 )
2. 당해 학교에서 수학 여행할 나라의 현지에 사전 답사하고
2-1. 식품의 안전을 위해 그 이전, 당해 학교 소재지의 한국의 시도지사와 대상국의 호텔측과 식단 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시도지사가 -당해 나라 관할청장의 안내로 해서 - 호텔(주방측)에 식재료를 표기한 식단을 구두로 요청하면 중국 호텔의 대표는 식재료를 명기한 식단을 중국의 관할청을 경유해서 시도지사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중국 호텔에서도 근년 뷔페의 식단에서 식단의 하나로 밥, 김치도 보였다. 통계란은 기본이다.
즉 그런 식단(=메뉴)을 잘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호텔의 조리사이므로 문제의 여지가 없다.
좀 번거롭더라도 또한 호텔 밖 외식의 음식점에서도 그리하도록 하며 한국(시도지사)에서 방문할 나라의 관할청을 통해 구두로 소재의 음식점에 식단을 요청하고 (정제된 식용유 X / 설탕 X ) 그 식단을 음식점이 소재한 중국 당해청에서 시도지사 앞으로 문서로써 보내오는 문제는 중국의 기관청이 다소 귀찮더라도 방문할 학생들의 수와 미래를 보고 따라 줄 듯하다.
중국은 음식에서 한국처럼 인공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정부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어서 정부에서의 식품규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식품들을 식품공사(정부측의 기관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 생긴 것으로 추정 )에서 팔고 있는데 그 식품들도 첨가물이 적은 식품들을 팔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홍콩이 거울이 되었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 우선 중국의 길거리에는 약국이 한국처럼 없는 것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일이년 전 중국에서 롯데 백화점을 배척한 것은 이로써 이해를 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다.
중국의 여행 장소로는
장가계와 중국을 통해 가는 백두산이 십수년 전부터 한국민들이 많이 갔지만 백두산 정상은 오르기가 다소 험해 학생들의 수학여행 장소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며
장가계는 수학여행지로서는 적절하지만 그 여행 경로에서
고산(高山)의 정상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도록 해서 / 유리잔도, 귀곡잔도를 거쳐 천문산에서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하산하는 경로는 접어야 하며 / 또한 높은 산까지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가서 협곡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생략해야 한다.
제안자처럼 놀이동산의 기구 타기나 고산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므로 그런 학생들은 모아 교사와 같이 케이블카(6인승 등)를 탑승해서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고산으로 아예 올라 가보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중국 장가계의 산은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위로 쳐다 보는 산이 훨씬 웅장한데 고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산들이 겹쳐 협곡을 이루어 위에서 내려다 보면 겹친 산들과 구름만 볼 수 있다.
제안자가 2016년 5월, 4박 6일, 장가계 여행(장가계 + 봉황 고성)에서 묵은 호텔(=주점)은 봉황주점으로 규모가 매우 컸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이라서인지 해외 여행은 장가계 등의 협곡의 산(深山 - 깊은 산)들이 있는 곳이 더 좋았다. 제안자는 한국도 중국처럼 호텔도 관영 호텔을 지어 호텔의 먹거리 안전에서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안서 42쪽 ~ 43쪽 참고)

3. 2016년 5월 - 4박 6일, 장가계 여행(장가계 + 봉황 고성)의 여행 경비는 당해 여행사에 준 경비가 150만원으로 물론 여행자 보험에 든 것이다.
( 김해공항에서 ‘ 에어 부산’ 비행기로 출국헤서 중국 ‘허화 공항’ 에 밤 늦게 도착했다 )
성인과 다른 학생이라면 산 사이의 협곡, 하산 후의 발 마사지 등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경비가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경비 문제로 해외 수학여행의 희망 학생수가 적을 것이 예견되면 수학여행일을 가을에서 여름방학기간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요즈음 무상급식이 금지되면서 중고교를 여타 명목으로 지역에서 돕는 것이 신문에 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는 이미 1970년대부터 법정의 생활보호비에서 지원해 왔으므로 그 지원 경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 여행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요즈음의 민선 단체장들이 비위가 약해선지, 방법을 몰라선지, 아니면 취임 전 시도민들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아서 면목이 없어선지 요구성이 부족하다. 예로써 농촌 일손 돕기에서 그러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대해 제안자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기히 올린 글의 일부이다 (첨부 1 ☆)

-- 2018. 9. 9(일) --
등록 : 2018. 9. 9(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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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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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횡단열차, 이르쿠츠크 답사 여행,
“ 분단을 넘어 시베리아로 ” (2011년 8월 - 6박 8일)
- 주최 : 한겨레 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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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여름방학이라서 교수, 교사, 의사, 학생들이 팀에 많았다.
공직자들도 열흘 연가를 활용하여 해외로 나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여
제안자의 제안 내용 추진에 악셀라이트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의 주장대로 각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지방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로써 이러한 곳을 즉시에 견학하여 당면한 먹거리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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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7. 3. 20, 화, 1면, / 제목 : 공무원 철밥통 편드는 야 후보들 )에 의하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에게 주는 ‘성과 연봉제’ 를 폐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은 부산시에서는 김영삼 정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다시 말하면 민선단체장 시대로부터 주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이전 공무원 법령에서 제안제도가 없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부산 금정구청의 예 : 공무원 아이디어 제출 등 )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어느 공무원에게 주어야 할지에 대한 잣대(평가 방법)가 마련되지를 못해서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그 재원을 연말에 나누어서 받는다고 들었다. 이해가 된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부산시청에서는 기초지방단체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우수 공무원을 뽑아서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어 해외연수를 보내면 좋을 듯하다. 그리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분기(?)에서 제안사항 채택 등 성과가 있은 공무원을 추천해서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어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당해 공무원에 대해 제때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또 부산시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없이 지원을 하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성과급 지급제도 없애는 대신 그 재원으로 당해 분기( 우수 공무원을 부산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주기) 에 우수 공무원을 추천해 공무원 교육원(현 부산시 인재 개발원)에 입교시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라는 식품이 안정된 중국이 좋지만 문화가 한국과 틀린 러시아의 여행에서는 연수의 효과는 더 높을 듯 싶다. 같은 이유로 제안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중국으로 권장하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5급 승진이 이전의 시험제도에서 기관단체별 심사제로 바꾼 것은 잘한 것이다. 이전의 시험제가 위에서 결정이 되어 독소조항(?)이 있는 듯했다. 그런데 그 심사에서의 잣대가 문제이다.
이에 제안자는 승진(7급 → 5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부산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소양고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문제를 내어 기초지방단체별로 일제히 시험을 실시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가점(승진에서의 점수 요인)으로 주어 근무성적 등과 합쳐 승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험 성적에서 개인의 성적은 비밀을 준수하고 다만 기초지방단체별로 직급별의 평균 점수는 시험을 실시한 기관청에서 부산시청에 보고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 기관청별 직급별 평균 점수’ 를 공문으로 공개해서 당해 기초지방단체에서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인력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 대학원 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이 그 하나이다)
그리해야만 공무원들이 맡은 부서에서 해당 법령을 보아가면서 업무를 쉬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행정 6급)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 ( 이00씨 - 행정 7급)이
‘ 징계처분에 관한 법령’ 을 잘못 이해하여 제안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케 한 것이었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전문직화 해야 한다는 제안 건의 (파일명,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 2017. 3. 20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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