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 사법부 / 행정부의 대통령은 좀 염치가 있어야 ... 염치가 있어서 그랬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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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열둘 ) 상속세 면세 부과액 5억에서 10억으로


2018. 11. 14(수) 공영 텔레비전 KBS 오전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 초대된 법조인들(변호사 포함 )은
상속세의 면세 범위가 10억원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에서 벼작물을 29년 지어온 논 1,177평(2018년 1월 기준 1평 평균 공시지가 약 215,000원)을 상속받는데
(취등록세 제외하고) 상속세가 49,436,880원 (5년 분할, 이자 1. 8% 포함)이 부과되었다. 공시지가의 19.5%가 상속세로 신고가 된셈이다.
(※ 215,000원 × 1,177평 = 2억53,055,000원)
그 논은 실제 팔고자 하면 살 자는 자경해야 살 수가 있는 자경농지인데
이는 농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쌀은 최고 1년 21가마(1가마 80kg), 50kg가 생산된다고 하니 2018년 11월 현지에서 쌀 한가마는 22만원이므로 1년에 지은 쌀을 모두 팔면 현재 시가로 연간 최고 4백77만원의 돈을 살 수 있는 농지다. 월로 치면 397,000원으로 그 속에는 농부의 노력비, 비료값, 기계 작물비 모두가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농경은 ‘집약적 산업’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 2018. 11. 15(목), 제안자 안정은 기록 --

등록 : 2018. 11.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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