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구군청 가정 복지과 복원


광역시 단위의 구청 및 군청의 기관청은 일서 복지부서라고 칭한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구군청에 있기 때문이다.
근년부터 학교 빈 교실에 병설 유치원, 어린이 집, 돌봄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고 또한 2018년 12월 국회에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의 어린이 집을 짓도록 입법화 했다 (법령 개정)
그리하자면 이에 대해 응할 기구(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여성팀장( 행정 6급)이 부산 동래구청의 경우 여성청소년 팀장의 이름을 달고 있어 기존의 부녀자 교육 외(결혼 상담소, 여성 노숙자 보호, 폭력 가정 상담 포함)에 어린이 집 및 청소년의 업무로 맡아야 될 듯하다. 그리되면 정부식품에 관한 홍보의 업무는 식품안전팀장이 여성팀장의 협조를 구해 수행해야 한다. 이 두 팀은 가정복지과로 분리하고 그리되면 노태우 정부 때의 직제로 복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의 복지 업무(노숙자 보호/ 생활수급자 보호/ 노인 요양원 확인 점검 등 노인 복지 업무 / 장례 업무 / 장애자 업무 / 노사정 업무 등 의 업무)는 이전처럼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야 한다.
일선 복지에서 증가된 업무가 국공립 어린이 집, 식품 안전, 노인 복지 업무인데 식품안전도 노인 요양원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맡을 수 없는 업무이다. 다만 식품위생의 업무나 보건 교육의 업무는 가정 복지과 및 사회복지과의 일부 업무가 보건소 업무와 서로 구분하기 곤란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2018. 12. 13(목) --
등록 : 2018. 12.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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