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누가 얼마나 내고 있나 ?
제 목 : 상속세, 세대간 도둑질 맞다.


2018년 6월 한국 인구는 51,801,449명 (통계청 홈페이지)이다.
정부의 세수가 내리막의 경기에도 25조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동아일보 5면 2019. 2. 9일 토요일, 송충현 기자)
세수의 중요한 상승 요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세수의 기준이 되는 토지공시지가는 대폭 올랐는데
세율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또한 재산의 이전(상속)에 따라 정부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들의 불로소득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이유없이 거두어 들이는 세금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바로 그것이다.
선조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은 이전소득이지만 불로소득이 아니다.
제안자는 부모로부터 경남의 논 1,177평을 상속 받아 그로써 올해부터 상속세를 내고 있다. 총 금액이 5천만원이 못되는데 이를 1세대를 33년으로 보고 나누면 제안자는 매년 150만원이 못되는 상속세를 국가에 내어야 한다.

상기 25조원의 세수는 한해 150만원을 한국인 1,670만명이 내는 세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1,670만명은 한국 총인구의 32% 즉 1/3에 해당된다.

제안자의 재산인 자택(1채)은 공무원 봉급으로 취득한 것이다. 그 재산도 소형의 아파트이라 1개의 화물 자동차처럼 해마다 감가상각이 된다.
그러나 논 1,177평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인데 그 논에 대하여 - 이전 즉 상속을 이유로 - 정부에서 재산세나 농지세 외에 상속세로써 33년동안 매해 제안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
상속세가 나라의 세금이라고 하여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가정 생활비에서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강보험료(이달, 221,070원)도 국민들이 내고 받는 의료서비스다.
여타 전기사용료(이달, 59,847원),
수도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이달 111,030원),
도시 가스사용료(이달 177,940원)도 사용료이므로 반대 급부로써 내는 것이다.
상속세는 세칭 ‘ 세대간 도둑질’ 이 맞다 .

-- 2019. 2. 9(토) --
등록 : 2019. 2. 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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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부산시 지방 공무원 29년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제 목 : 부산시의회 - 공공 기관장, ‘ 임금 상한선 ’ 필요해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부산시의 구청 및 군청의 ‘ 총무국(국장 : 행정 4급)’ 의 관할 행정부서는 세무과와 총무과이다. 총무국 세무과는 지방재원의 수입 업무이고, 총무국 재무과는 재정의 지출 부서이다.

2019년 2월 12일자 부산일보 (1면, 박세익 기자)에 의하면
부산시(시장 : 오거돈)에서 공공기관장의 ‘ 임금 상한선’ 을 만든다 고 한다.
부산시 교통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5944만원 (월평균 약 1,300만원),
부산 도시공사 사장이 1억4537만원(월평균 약 1,200만원),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1억 363만원 (월평균 약 863만원 )이며
임원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1억2578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 부산도시공사가 1억2474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부산시설공단이 1억2180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그리고 2017년 말 기준 지방 공사 및 공단 기관장의 평균 연봉도 9,380만원 ( 월평균 약 780만원), 임원의 경우 8,811만원(월 평균 약 73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출자 및 출연 기관장의 평균 연봉도
1억2500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산시 산하 기관 직원의 급여는 크게 높지 않았다 (자료 : 부산시 의회 김문기 의원 )

이에 부산시의회는 기관장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수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내어놓았는데
이에 대해 그간 상기 본봉을 넙죽 넙죽 받아 온 부산시에서의 고급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규모 개선 (임금 상한선)에 대해 그 귀추(사물의 귀착할 바 : 의논, 의견 등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어떤 결말에 다다름)가 주목된다.
또한 제안자가 박전정부에서부터 퇴직한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선 ( 한국인 여성 평균 생존 연령인 85세를 기준해 제 공무원 연금 상한선 320만원, 이후 5년마다 상한선 조정 → 모든 퇴직 공무원 연금 상한제로 최고 340만원 )을 제시했는데도 ‘ 소귀에 경읽기’ 로....
이후 박전정부에서 직업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기초연금의 성격과 비슷하게 했고 (근무 10년 후이면 공무원 연금 수령 ⤌ 김영삼 정부 이전 즉 공무원 20년 근무 후의 공무원 연금 수령 제도에서 /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얼씨구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 / 공무원 연금 5년간 인상 정지 ) 귀족연금 개혁을 했다.
제안자는 당시
공무원 연금액의 산정에서 계급 중심제(최후 보수액이 기준)에서 근무 연수 중심제로, 그리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제시했는데 ......
뭐,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요 ? 쯧쯧.

참고로 (민심 읽기 )
주위 김해김씨 ( 현재 60대 / 고향이 밀양 / 처가 安가)가
언젠가 (김대중 정부 ~ 이명박 정부) 얼씨구 !
펑크가 난 계에 뒤늦게 들었다. 결국 그 계는 부도가 나고.....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수령제도, (공무원 연금은 연금다워야) 폐기
상속세 제도( 세대간 도둑질) 폐기
공무원 귀족 연금제도( 최종 계급 중심의 연금액 산정 기준제도) 개선
지방자치의 정당자치화 (민선지방자치 단체장 자격의 불합리) 마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끝났다. 그 심판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만이 있었던 것일까 ? 아니다.
대통령 연금과 상속세 제도 폐기,
공무원 귀족 연금 제도 개선도 포함된다.

해방 70년을 넘긴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 국회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제도의 임기 제한처럼
국회의원의 장기 재임제도를 마감하지 않으면 국회가 비대화 되어
국회의 권한이 정부를 넘보아 직업 공무원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무능한 정부에 이르게 한다. 이로써 비대화된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되지를 않아 정부가 싸움터가 되고 정쟁의 장소로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상한제 ( 무한 임기제 → 4년 연임 2회제로 해서 젊은 국회의원을 들이고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시도의 기초의원은 그대로 )로 하자면
행정부(대통령 포함)의 수장이 경험이 많은 관료가 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되는 것이 또한 옳은 것이다.
이는 “ 기득권층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 (-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에서 ) 또한 정부도 국회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요즈음 국회의원들이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구구제로 바꾸면 된다 ( - 안철수 의원 ) 지금은 풀뿌리 지방자치로 구군별 기초의회 의원도 있으니...

-- 2019. 2. 12(화) --
등록 : 2019. 2. 12(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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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해 구정 및 군정 보고대회 개최

[ 머리글]
- 기장군청은
미역, 다시마 축제 / 기장 멸치젓 축제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올해의 미역 다시마 축제에는 군청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4. 21일부터 개최된 기장 대변항 멸치 축제에는 군청에서 1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2017. 4. 21일 기장군청에 전화로 확인)
이제는 군청에서는 축제에서 지원금을 없애고 대신 기존의 관변단체인 ‘기장군 부녀회’ 를 참여시켜 내방객들이 점심을 먹고 가도록 쇠고기 국밥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이에는 기장군의 청년회가 같이 도와야 가능하다. 이전부터 구청단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거의 매해 개최되어 왔고 주로 이에는 동별로 구분해서 체육행사를 하였으며 점심으로는 구청 부녀회원 및 동부녀회원들이 도왔는데 큰 행사에서는 노력봉사라고 해도 부녀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 후에 종사원들(참여한 부녀회원 및 청년회원)에게는 관련된 실비와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구민의 날에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점심은 무료로 제공하여 점심이 모자란다고 뒷말이 있었다. 구민의 날도 그리고 각종의 축제에서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장군청은 최현돌 군수시 미역 다시마의 생산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자른 다시마의 설비에는 투자가 없었던 듯하다.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반건조 상태에서 다시마를 잘라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자른 다시마는 그 판매 가격을 높이면 문제가 없다. 바다의 식품이 그러한 것은 종사자들이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식품의 생산은 남성 금지구역이지만 원칙일 뿐 식품 및 부엌의 일이라고 해서 여성들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크루즈선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가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들은 구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나쁜 관습은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 실제 구청 단위에서는 구정보고대회를 매해 개최하지도 않고 있으며 기관지의 발행 부수 부족 등으로 수행하는 행정이 투명하지 못해 재정의 지원금액도 평소 밝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보고대회’는 효과가 적겠지만 ‘구정 보고대회’ 는 연초에 개최해서 지난해의 중요 행정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구의회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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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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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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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


기장군( 군수 : 오규석 - 한의사)은 해마다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왔다.

1) 2012년 10. 18일 ~ 10. 21일
2) 2013년 10. 3일 ~ 10월 6일
3) 2014년은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치 않았음 (메르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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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줄임 -

등록 : 2017. 4. 24(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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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재임시, 경남도 빚 0화

홍준표 경남지사 당시 경남도의 빚을 0화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실천하느라
홍지사는 관내 학교의 무상급식 실시에 경남도에서 재원 지원을 않겠다고 해서
경남도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제안자가 상속 받은 논은 경남도 관내에 있다.
해방 후 정부에서는 불로소득도 아닌 개인들의 재산을 ‘ 재산의 상속’을 이유로
거금의 상속세를 거두어 들이고 또한 그 상속세는 누진세로적용이 되어 왔다고 들었다.
이 상속세가 세칭 ‘ 정부의 세대간 도둑질’ 이라고 해도
그 대상자가 소수이거나 그 금액이 많지 않다면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이유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를 10배 이상 올리고도 상속세의 세율을 그대로 두면 세금폭탄이 되고 정부는 도둑에서 강도로 변하는 것이다. (표현이 지나쳐서 미안합니다 ! )
상속세 제도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세금제도라고 했다. 그리고 십여년 전부터 세간에서는 일본은 나라가 부자이고 국민 개인들은 열심히 일해야만 잘 살수 있다는 말이 들려왔는데......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의 빚을 0화 하고, 이후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수를 도청사에 했다고 해서 당시 박수를 보냈는데 얼씨구 ! 홍지사가 물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념식수의 나무를 빼어 내었다고 신문이 났다.
부산의 오거돈 시장은
중앙에서 관료를 지낸 시장이라 지방행정에는 허남식 전시장과 같이 밝지 않겠지만 상기 머리글에서 언급한대로 매해 연말 연시에는 구청 세무과 및 재무과에서 연말 결산을 하니 상기 머리글에서 언급한대로 구정보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부산 금정구청에서는 초대 구청장인 윤석천 구청장 당시 구정보고 대회를 동래여중고 강당에서 개최하였고 이 사항은 부산시청 기획실에서 지시(구두지시 ?)가 내려와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참석했다.
- 이 자리에는 통장, 부녀회원들은 기본으로 참석하고 구정보고 대회 자료에는 금정구청의 일년간의 재정사항 (행정경비 등등)을 공개하고 사업실적( 도로 개설, 지하 정화조 관 설치, 해안 하수구 설치 등등)이 관내의 주민들께 재정과 같이 공개가 된다 -
그 즈음 금정구에 소재한 시립 공원묘원에 화장장(이전 당감동에 있던)이 영락공원이라는 이름을 옮겨오고 금정구는 이를 빌미삼아 부산 시립공원묘원 입구에 금정도서관을 건립했는데 몇 년 지난 후 윤석천 청장은 “ 관내에 도서관 같은 시설을 애써 유치해도 이는 결국 금정구의 재정을 지출해야되는 시설이 되어 이러한 시설을 늘이면 구정의 재정에 압박이 된다 ” 고 직원 조례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 2019. 2. 13(수) --
등록 : 2019. 2. 13(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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