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노인 복지. 식품 안전, 지방조직 개편

제 목 : 원장의 자격 및 보수 (1항) 외


1. 공영의 양로원(한의사), 공영의 유료 양로원(한의사), 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장(양의사)은 의학박사로 한다. 연령은 85세까지.
부임해서 어르신들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더 연구하면 된다.
1-1. 원장은 건강해야 하며 보수는 가처분 소득 600만원이다.


2.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거꾸로 생각하기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0.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0.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 계속 정당공천해야

0.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누진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벼랑끝 작전)

0 한국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계속 그대로

0. 지방청에 지방자치의 실시로 구군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대로 두고
또한 연임 제한도 연령제한도 없이 그대로 둔다. (그러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제한에는 왜 그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불만이 많았을까 ? )

0.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고위 공무원 연금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만 계속 제한한다( 5년씩 ....... 5년씩 )
(결과, 공무원의 평균 연금액이 1인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는데 이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공무원의 연금 수급 개시 기간이 60세로 연장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되고 또한 공무원 및 한국인의 생존연령이 늘어나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고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

0. 도시 근교의 산에는 매화장 금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그대로 묶어둔다. 상속세 부동산의 대상은 되면서도.

0. 농촌의 농가 그대로 버려두고 농촌의 공용 및 공영의 주차장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농촌에 고층 아파트 건설도 민간건축업자가 짓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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