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안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6-1(2019. 4. 26, 금요일 10:02 )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록 전남 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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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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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안)


1. 깨의 재배 장소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깨를 재배하지 아니하고 넓은 농토에서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전남 무안에서 가능하면 깨를 재배하도록 한다. 이 주위에는 황토가 많다.

2. 깨의 재배할 인력의 아파트 건축 :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계획과 같이 한다.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5층까지 짓고 승강기가 없으나 가구는 붙박이장으로 한다. 아파트의 건물 동은 서로 3층에서 연결되도록 짓는다

3. 깨의 재배 인력 : 한국인 저소득층의 세대로 건강상 가능한 자(75세 이하)로 하되 가족이 있으면 같이 아파트에 옮겨와 기거하면서 일한다. 학력 제한은 없다.


4. 행정사항

가 ) 생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할 군청의 보건소에서 아파트 가까이에 보건지소를 두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도록 한다.

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군청 세외수입팀에서 근무하는 행정 7급 여성 공무원 1명, 행정 8급의 여성 공무원 2명이 3년간 파견 근무하며 아파트 관리비 징수 업무, 깨의 판매 및 지출에 관한 업무(경리)를 맡는다.
나-1) 깨의 판매는 각시도청의 공영시장에 운반해서 판매하거나 인천광역시 강회도의 참기름 생산연구소에 팔도록 한다.

다) 이곳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5년 기간직의 영양사를 발령하고 영양사는 적정의 조리원을 채용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세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곳에 근무할 식품생산원,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라 ) 보건소 지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 구내 식당의 건물 및 기구의 구매 및 건축에 따른 재원은 통일과 나눔의 기부금, (허위 사고로 추정되는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장병 유족 위로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공) 395억원
( → 39,490,000,000) 원으로 충당한다.
이 건물들은 아파트와는 서로 분리해서 짓되 같은 건물동으로 지으며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서는 안된다.

라 -1 ) 깨를 재배에 따른 총 책임자는 * 식품생산원급이다. 월 보수는 230만원으로 5년 기간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식품안전처장)이 주소를 전남에 둔 식품전문가를 발령한다.

라-2 )그리고 깨를 재배할 생산인력은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 북에서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가구(단독가구 포함), 북한 주민(희망자) 적정수로 한다. 이들은 연령이 75세 이하여야 하지만 생산이 가능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에게 보건소 지소는 돋보기를 배부(유료)한다.
북한주민의 깨 재배 생산에 대한 승인은 북의 정부에서 승인해야 하고 그 승인은 남북의 두 정상이며 이들의 일부가 근무에 적정한 생산자가 못되면 재배한 깨와 같이 북송할 수 있으며 이 결정권은 식품생산 책임자이며 농림축산부 장관(미래의 식품안전처장×) 은 실행자이다.
0. 북한 주민, 북 이탈 주민, 한국민의 깨 재배지는 따로 한다. 그러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같이 모여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다. 거주기간은 달리 정하지 않으나 근무 가능한 75세의 가구원이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0 북의 주민들이 한해동안 생산한 깨는 북으로 보내어 북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북의 정부는 깨 판매 원가(한국의 단가)의 80%의 판매가로 하여 북의 주민에게 주어야 한다. (두 정상이 합의)

라-3) 아파트 관리비도 자부담이며 아파트의 경비는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CCTV를 설치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1인의 경비원이 하되 경비는 깨 재배 인력들이 밤낮 순회하며 교대로 한다. (밤과 낮 2교대) 당직근무명령, 경비 방법 등의 상세 사항은 관리실의 공무원(행정 7급)이 작성한다.

라 -4 ) 깨 재배지는 누가 지키지 않되 재배지는 울타리를 해서 외부인과 짐승(멧돼지 등)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첨부 파일(1안) : 깨의 재배와 한국 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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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원급.......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외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이고 연구과정(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이 식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영양사는 아니어도 된다 (제안서 95쪽 식품취급자의 자격 ) / 보수 : 210만원 → 230만원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쪽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 )


기록 및 등록 : 2019. 4.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 소통광장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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