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9-1(2019. 4. 29, 월요일 09:31)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문재인 대통령/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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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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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Korea Market 설치 운영(안)
[ 상기 제안서 42쪽 / 2019. 4. 28(일) 각시도청의 시민(자유)게시판에 등록한 제목, ‘ 올리버유의 수입과 식품전문가 파견 - 보충’ 과 관련됩니다 ]
인증한 한국전통식품과 지방 정부의 식품, 기타 정부에서 인증한 한방 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치약 등을 해외에 수출할 판매점을 국외에 설치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하되 소속은 식품안전처로 한다.
1. 설치 목적 :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은 당사국으로 세계의 평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
2. 설치 위치 및 면적 : 인구 50위 순위 대상국의 수도 또는 한국대사관이 주재하는 부근 (50m 이내)으로 지상 1층에 둔다. 면적은 약 60㎡(18평) 이내로 하며
시설의 설치(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는 국비로 한국에서 설치한다. 수선은 식품안전처의 시설직 남성 공무원(7급- 시도청에서 식품안전처로 파견한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각국의 판매점에서는 정면(밖)에 태극기와 태극표기를 세워야 하며 밖을 향해 둥근 태극표기는 오른쪽, 태극기는 왼쪽에 설치한다. 태극표기의 규격은 태극기 규격의 3/2 크기로 하되 바탕은 흰색이다.
간판은 Korea Market 이며 아래의 오른쪽에는
Korea Safe Food Adminlstration (약자 : KSFA : 한국 식품안전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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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ket
- Korea Safe Food Administration (KSFA : 한국 식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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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료 : 운영 수익금에서 지출하며 적자로서 당월의 수익금에서 지출이 안되면 정부(식품안전세)에서 지출한다. 그러나 지난달 흑자분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지출한다.
3. 소속 : 식품안전처
4. 수익금을 위한 판매가의 산정
가) 국내는 한국전통식품 제외하고 출하가의 110%
나) 해외 판매점에서는 한국전통식품(신안 천일염 포함) 및 지방 정부 식품, 기타 품목 모두 출하가(운송비 포함)의 120%로 산정한다.
5. 근무자의 자격 및 대상 품목
가) 점주 및 판매사 : 점주 및 판매사는 한국 국립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로 모두 만 55세 미만의 여성으로 경리는 점주이며 판매사는 경리 보조자이다.
나) 발령권자 : 현직 대통령이 위촉
다) 보수 : 기본보수에서 해외 체류비 월 100만원 추가하며 판매사인 영양사는 260만원(100만원 + 160만원), 점주는 290만원(100만원 + 190만원)로 하며 수익금에서 지출한다.
다-1) 당월분이 적자로 수익금에서 지출이 되지 아니하면 정부에서(식품안전세)지출한다. 그러나 지난달 흑자분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지출한다.
5-1 : 대상 품목 결정 : 식품안전처
가)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 정부식품 : 인증한 품목에 한하며 인증의 방법은 생산자 실명제와 공무원 동시 인증제 / 공무원 인증제 / 한의사 협회 등 단체의 생산 인증제, 공무원 인증제와 같이 동시 인증제로 한다.
공무원의 추가 인증의 방법은 인증인 당사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설문(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인증하며
인증자(점검자)는 소속의 단체장이 3년 단위로 순회하며 소속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생산자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인증자는 점검자이다
나) 기타 품목
0. 명품 한방 소화제 : 제안자의 제안건의서 참고 (2019년 1월~ 2019년 4월)
0. 한방 감기약(보완) : 기화 삼소음, 정우 삼소음
0. 정관장 화장품(보완) : 소속 공무원의 인증자를 넣어 수츨
다) 스페인산 올리버유의 인증 판매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는 한국에서 추가로 인증해서 국내에서 소비한다.
이 올리버유는 각 해외의 판매점( Korea Market)에서 월 100개 내에서 판매하도록 한다.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국내로 이송해서 소비한다. 이것은 각 해외 판매점의 운영 수익을 늘리기 위함이다. (※ 90ml 들이 스페인산 올리버유의 출하가가 운송비 포함하여 9,000원이라면 판매가는 10,800원이다.
당월 100개의 올리버유를 팔았다면 올리버유의 당월 수익금은 180,000원이다.
계약은 스페인과 한국 두 정상의 계약(약정서)에 의해서 하며 판매가는 운송비 포함해서 출하가의 120%로 산정한다.
6. 운영 실적 보고 : 식품안전처장
각국의 판매점( Korea Market)에서는 매월 10일 내에 식품안전처에 판매점의 운영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고 처장은 흑자 운영일 경우 3개월마다 대통령께 서면(전자문서) 보고한다.
그러나 당월 적자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대통령께 판매점을 명기하여 보고해서 만일 지출금이 필요한 판매점(통장에서 적자)에는 당월 20일까지 송금해야 하다.
6-1. 흑자 및 적자 없는 운영
상기에서 판매점 시설에서의 월 임대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한다. 전기 사용료 등 모든 관리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여기에 점주 및 판매 영양사의 보수가 월 550만원이면 월 지출금은 650만원으로 매월 27일 근무하면 매일 240,000원의 수익금이 있어야 하므로 하루 총 판매대금인 매출액은 1일 1,200,000원이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증된 식품과 같이 판매해서 해외 판매점의 수익금을 늘릴 용품도 포함시켜서 나열해 보면
올리버 식용유 / 순창 된장 및 간장 / 순창 보리 고추장 / 신안 천일염 / 인증 설탕 / 이천 및 영동 와인 / 조청 / 식초장 (소스류)/ 벌꿀(소량) / 하동 녹차......
한방 감기약 / 한방 소화제 / 정관장 홍삼정(인삼 100%)
기타 비인증 상품으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통 2개) / 가계부(내용에서 영어 표기) / 바퀴벌레 퇴치기 바이오콘트롤러 / 가정 소화기 / 염도 측정기, 당도 측정기 / 방수 무선 전자 저울 / 탈수기 짤순이 / 주방세제 -비린내 걱정없는 오렌지 자연퐁 / 태극선 문양의 부채 / 구절초 향수 / 동백기름 (뚜껑 개선할 것 ) 등이다.
현재의 상기 품목들로서는 한류의 회오리 바람(적극적인 홍보)을 타지 않는 한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등록 : 2019. 4. 29(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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