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지방행정조직 개편

제 목 : 생략
새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1 및 1-1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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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거꾸로 생각하기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0.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0.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 계속 정당공천해야

0.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누진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벼랑끝 작전)
가)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 / 작성자 : 안정은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2) /수신처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 - 1 : 전(前)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이00씨 위암으로 수술 / 전(前)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김영삼씨 1990년경 위암으로 사망(금정구 구서1동 사무장 재임시)

나) 저축한 돈 부친께 드려 논을 샀다 : 국민가수 태진아씨는 형제가 많다. 가수 시절 초기에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통장에 저축했다가 부친께 드려 부친은 논을 샀다. (2019년 5월초, 인터넷 방송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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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계속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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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방청에 지방자치의 실시로 구군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대로 두고
또한 연임 제한도 연령제한도 없이 그대로 둔다. (그러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제한에는 왜 그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불만이 많았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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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고위 공무원 연금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만 계속 제한한다( 5년씩 ....... 5년씩 )
(결과, 공무원의 평균 연금액이 1인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는데 이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공무원의 연금 수급 개시 기간이 60세로 연장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되고 또한 공무원 및 한국인의 생존연령이 늘어나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고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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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시 근교의 산에는 매화장 금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그대로 묶어둔다. 상속세 부동산의 대상은 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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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촌의 농가 그대로 버려두고 농촌의 공용 및 공영의 주차장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농촌에 고층 아파트 건설도 민간건축업자가 짓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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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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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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