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해야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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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시도지사
시도지사 (17곳)
- 박원순 서울시장
- 서병수 부산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
- 권영진 대구시장
- 윤상현 광주시장
- 김기현 울산시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춘희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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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지사
- 남경필 경기지사
- 이시종 충북지사
- 남00 충남지사 (권한대행)
- 송하진 전북지사
-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 김관용 경북지사
-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 원희룡 제주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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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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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상황실 설치 요청
상기 제안서 27쪽(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에는 시도지사가 소재한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언젠가(이명박 정부, 허남식 시장) 부산시는 제안자를 복직시켜 부산시청 식품안전상황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제안자의 집에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서류들이 이쪽으로 옮겨 갈 수 있어 짐이 줄어들고 이로써 미국 잠수함이란 놈(?)이 제안자의 빈집에 드나들 염려가 적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직권면직 일자인 2002년 4월 30일 이후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밀려나오면서 제 서류는 금정구청 구의회동 창고(1층)에 넣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듯한 보충역병 (기관청에 근무하는 군인) 1명이 이(서류의 이동)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무복의 성명은 안0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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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안전과도기, 각시도청 식품안전 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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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 시도지사실이 소재한 층에 설치 (상황판 설치)
2. 조사자 : 사망신고서 접수자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 담당자
3. 보고자 : 시도지사 직접
3-1 : 보고처는 시도민 및 대통령 (대통령실)
가. 개시 및 보고 : 2018년 5월 1일부터 조사해서 익월 5일까지 보고하되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별 취합보고는 익월 10일내 보고,
‘ 5년 취합보고일 ’ 은 2023. 6. 10일내임
4. 조사 내용
가. 병사자수 및 주요 병명별
- 병으로 인한 시망자수는 1개월별, 3개월별, 6개월별, 1년별, 3년별, 5년별로 취합해서 시도청 기관지에 발표하되 병인별 구분해서 발표
- 주요 병명은 암, 중풍, 기타로 구분
나. 연령대별 조사
- 20세 이하 / 21세 ~ 40세 / 41세 ~60세 / 71세 이상
다. 병사자 외의 사망자수는 기간별 숫자만 표기
5. 보고자 및 매체
가. 시도민 : 시도지사, 시도청 기관지
나. 대통령실에는 내부 서면 보고로 3개월별, 6개월별, 1년별 단위로 보고하되 내부 서면 보고
6. 시상 및 시상금 (대통령상)
가. 1위부터 3위까지 인구수 대비 병사자수로 해서 병사자 수가 적은 시도지사별 수상
나. 시상금 : 연도별 각 1억원(단 인구 백만명 미만의 시도인 세종시, 제주도는 각 5천만원 )
다. 수상금 사용처 : 식품안전과 관련된 곳에 사용
========= 참 고 =======================
O.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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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주민등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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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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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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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25(수) --
등록 : 2018. 4. 25(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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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5. 6(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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