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경남 윤상기 하동군수 / 전남 박우량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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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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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남 하동녹차 수출, 무엇이 문제인가 ?
하동 녹차는 생산하고 있다.
수출하고자 하면 상표를 붙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
판매 장소는 해외에 정부식품의 판매점이 없으므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마트에서 구분해서 판매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 상표 표기 : 다음 1 )
신안 천일염도 마찬가진데 천일염은 상품명에서
절임용과 조리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외에서의 판매는
북을 넣어 볼 것을 제안자로서 권장한다. 표기 방법은 다음 2와 같다.
현재는 식품전문가(=식품검사원)들이 발령을 받지 못했지만
인증자로서 하동녹차는 하동녹차연구원장,
신안 천일염은 식품안전처에서 파견한 2인의 식품안전검사원 모두이다.
현재 북으로 보내어 판매가능한 정부식품은 신안천일염만일 듯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자로서는 알 수 없다.
----------- 다음 1 (예시)------------------
[ 둥근 태극표 KOREA HADONG Green Tea,
인증자 : 하동군수 윤상기(尹上起), 생산자 : 윤권진(尹權進),
100g ]
0. 원료잎 : 녹차잎 100%
0. 유통기한 : 2020. 5. 8 (1년간)
0. 소비자가 : ( )원
0. 포장 재질 : 외 내 ( 종이 / RE + AL + PET)
0. 생산일자 :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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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2(예시) -----------------
[ 둥근 태극표 KOREA SINAN 천일염 - 조리용,
인증자 : 신안군수 박우량(朴優良), 생산자 : 박성창(朴星昌),
1kg ]
0. 원료 : 천일염 100%
0. 유통기한 : 2021. 5. 8 (2년간)
0. 소비자가 : ( )원
0. 포장 재질 : 외 내 ( 종이 / RE + AL + PET)
0. 생산일자 : 2019. 5. 8
※ 단 북에는
한국의 비인증 식품과 한국의 정부식품(상기 천일염)은 같이 팔지는 못한다.
국내 소비량에서 남는 신안 천일염일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은 약정에 의해 단가를 낮추어서 북에 제공할 수 있되 역시 북에서도 북의 비인증 식품과 같이 한국의 인증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만일 한국 마트가 북에 진출해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만을 판매할 경우에는
마트에서 매점을 구분해서 태극기와 태극표기를 세우고 신안 천일염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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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 상기 제안서 54쪽, 100쪽, 183쪽, 195쪽
0.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54쪽
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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