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경남 윤상기 하동군수 / 전남 박우량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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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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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남 하동녹차 수출, 무엇이 문제인가 ?


하동 녹차는 생산하고 있다.
수출하고자 하면 상표를 붙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
판매 장소는 해외에 정부식품의 판매점이 없으므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마트에서 구분해서 판매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 상표 표기 : 다음 1 )
신안 천일염도 마찬가진데 천일염은 상품명에서
절임용과 조리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외에서의 판매는
북을 넣어 볼 것을 제안자로서 권장한다. 표기 방법은 다음 2와 같다.
현재는 식품전문가(=식품검사원)들이 발령을 받지 못했지만
인증자로서 하동녹차는 하동녹차연구원장,
신안 천일염은 식품안전처에서 파견한 2인의 식품안전검사원 모두이다.
현재 북으로 보내어 판매가능한 정부식품은 신안천일염만일 듯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자로서는 알 수 없다.

----------- 다음 1 (예시)------------------

[ 둥근 태극표 KOREA HADONG Green Tea,
인증자 : 하동군수 윤상기(尹上起), 생산자 : 윤권진(尹權進),
100g ]

0. 원료잎 : 녹차잎 100%
0. 유통기한 : 2020. 5. 8 (1년간)
0. 소비자가 : ( )원

0. 포장 재질 : 외 내 ( 종이 / RE + AL + PET)

0. 생산일자 :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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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2(예시) -----------------

[ 둥근 태극표 KOREA SINAN 천일염 - 조리용,
인증자 : 신안군수 박우량(朴優良), 생산자 : 박성창(朴星昌),
1kg ]

0. 원료 : 천일염 100%
0. 유통기한 : 2021. 5. 8 (2년간)
0. 소비자가 : ( )원

0. 포장 재질 : 외 내 ( 종이 / RE + AL + PET)

0. 생산일자 : 2019. 5. 8

※ 단 북에는
한국의 비인증 식품과 한국의 정부식품(상기 천일염)은 같이 팔지는 못한다.
* 국내 소비량에서 남는 신안 천일염일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은 약정에 의해 단가를 낮추어서 북에 제공할 수 있되 역시 북에서도 북의 비인증 식품과 같이 한국의 인증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만일 한국 마트가 북에 진출해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만을 판매할 경우에는
마트에서 매점을 구분해서 태극기와 태극표기를 세우고 신안 천일염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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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 상기 제안서 54쪽, 100쪽, 183쪽, 195쪽
0.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54쪽


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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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북에는
한국의 비인증 식품과 한국의 정부식품(상기 천일염)은 같이 팔지는 못한다.
* 국내 소비량에서 남는 신안 천일염일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은 약정에 의해 단가를 낮추어서 북에 제공할 수 있되 역시 북에서도 북의 비인증 식품과 같이 한국의 인증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만일 한국 마트가 북에 진출해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만을 판매할 경우에는
마트에서 매점을 구분해서 태극기와 태극표기를 세우고 신안 천일염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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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량에서 남는 신안 천일염일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은 약정에 의해 단가를 낮추어서 북에 제공할 수 있되 ...................북에 ‘ 정부식품인 신안 천일염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에서 현재 생산자들의 소금창고에 비축량이 있을 듯하지만 이 잔여 소금(신안 천일염)을 북에 보내는 결정권은 국가 원수가 결정할 수 있다.
단가를 낮추는 만큼의 금액은 다시 통일 나눔의 기부금의 수입을 주최한 조선일보에서 재개하면 다가오는 8. 15일에는 얼마만큼의 신안 천일염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소금은 국민들이 많이 먹지 않는 양념이지만 또한 없어서도 안된다. 현재 신안에 천사대교가 놓여진 것은 소금의 생산을 늘려 수출하면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니 천사대교가 놓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국정책임자는 노숙자 돕기 창구의 개설, 신안 천일염의 북송에 따른 국민들의 지원 등 ‘ 국민들의 기부금 창구(?)의 자기 결정권’ 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 공화정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공산품들 나아가 자동차도 북의 주민들이 원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제가격을 받고 팔아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질서이므로 결정권은 북의 주민들에게 주고 양국의 정상은 허락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 이전 북의 표고버섯들이 부산의 공영 시장에 많이 보였던데..... 북의 식품을 한국 정부에서 값이 싸다고 무조건 수입하면 안된다. 요즈음 한국에서 생산한 버섯들이 마트에서 남아돌고 있다. 버섯은 나무의 수액으로 자라는데 버섯을 키우기 위해 한국의 산림에서 마음대로 나무를 벌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북에서도 마찬가지다 (- 2019. 5. 10 금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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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10 (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 제목 : 비축된 신안 천일염 북에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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