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멧세지, ‘ 정당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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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증세없는 복지 / 제안자 가족사 -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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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세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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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의 증세없는 복지
- 학교 무상급식 / 월 기초연금 / 월 아동수당 /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업계 재정 지원

- 제안서는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이 되었다.
이 제안서에는 각시도청에서 영세서민을 제외하고 한세대당 식품안전기금(30만원 → 50만원)을 거두어서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현직 및 퇴직한 여교수를 각시도지사가 5년 기간직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제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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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서 제출 후의 친인척 가족사(家族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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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이모님, 윤소동씨 췌장암으로 사망 (김대중 정부)

2) 인척 김창호씨 폐렴으로 사망 (제안자가 금정구 서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갔을 때 - 발령자 김문곤 금정구청장 : 김대중 정부 )

3) 아버지의 삼촌, 안장호씨(노숙자 안동수의 부친) 식도암 수술 → 폐렴으로 사망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4)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 교통사고로 사망 ( 노무현 정부)

5) 먼 인척 최명화씨 폐암으로 사망 (이명박 정부)

6) 인척 김선주씨, 김선배씨가 췌장암, 폐암으로 사망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7) 나의 아버지를 노인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먹여서 사망 (김대봉 원장)
- 이어 나의 친척 안봉출(2018년 설날) 폐렴으로 사망, 나의 제부 강00 2018년 폐암으로 사망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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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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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접수증 미발부로 제안 행위를 부인 (식약청 / 김대중 대통령실)

2) 제안자를 모함
-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씨 (7급 공무원 )

3) 제안자를 폭력범으로 고소 (엉터리 진단서를 끊어서)
- 2000년경 2월경 두 여성 민원인 : 김화자, 김경숙

4)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인사파괴하여 발령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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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곤 금정구청장.............
※ 민선지방자치, 정당공천제의 민선자치를 실시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전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당선(직선) /
금정구청장 김문곤씨는 1970년대의 인권유린시설이라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세칭 ‘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이었던 사회복지시설, ‘ 자혜정신요양원’ 의 원장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이 시설을 해체하고 세명병원으로 바꾸어 운영하다가 이후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금정구 지역에서 대물림하여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님의 부친 김진재 의원님)의 공천을 받고 금정구청장으로 출마하여 당선 - 추정



상기에서 1) 2) 3) 4)에서
0. 공무담임권을 가진 제안자의 제안행위를 시인하지 않았고,
0. 또한 정당하게 수행하고 주어야 할 (공무원)의 승진과 그에 따른 직위를 주지 않아 제안자의 환경을 열악하게 조성한 것이 그 원인이다.

0.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및 민선단체장의 지방자치가 국민들에 의해 ‘중우정치’로 추락하여 정부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무능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즉 대통령 직선제 및 민선단체장 제도에 의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속출이 된 결과이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제안자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박지원 현의원(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 두 여성 민원인 김화자씨 및 김경숙씨 / 김문곤 금정구청장 / 김대봉 원장으로
김씨가 많은 것은 한국에서 김씨 성이 많은 것과 관련이 되므로 직선제 대통령제, 민선단체장 제도의 단점이 도출된 결과이다. 제안자가 ‘중우정치’ 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을 정당공천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세칭 적폐 - ‘ 유종의 미’ 가 없는 것과 같음).
즉 아직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직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국정에서의 ‘제안 행위’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타령’ 도 바로 그것이다.
제안자는 그리해서 박전정부에서
단군조선 이래 한국에서 무언가 유지 및 계승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겠기에 입헌군주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다.
지난 잘못은 시인하고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리되지를 않는 것은
가) 오히려 제안행위를 부인한 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인 20년동안 정부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그 원인인 듯하다. 그리해서 ‘ 잠실체육관’ 이란 말이 회자가 되었고 그것은 근년의 현상에서 나타난다.
예시해 보면 제안추진실적을 등재할 전용의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1차요청 - 2018. 10. 26일 요청 접수 번호 11290번 / 2차 요청 - 2018. 11. 7일 요청 접수번호, 111672 ) 하였으나
부산시(두김씨의 공무원)는 수렴을 않았다. (소셜미디어 톡톡부산 ’ 담당자 김진아씨, 그리고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김현덕씨 )
2) 그리고 이 두 김씨의 공무원들의 행위는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발부하지 않고 또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그리고 제안관련 경비를 주지 않는 것을 -
흉내내어 제안자에게 제안추진실적을 등재할 전용의 창구를 주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하니(못된 흉내내기를 하니 )공무원들(+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민간인)이 잘못된 행정행위 (박재현 경찰관 / 공무원 김홍만씨/ 김대봉 원장)로
국민들(안동수/ 안태화)을 사지에 몰아 사망해도
반성도 사과도 시인도 없는 것이다. ( 예 : 박재현 경찰관 : “ 기억이 없다 ” )

또한 정부는
바늘도둑(제안서 접수증 미발급 )이 소도둑(제안자 면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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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18(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부산민원 120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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